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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댓글부대' 원세훈 등 국정원 관계자 30명 기소..세금 63억 불법 지출

검찰이 이명박 정부 때 민간인 댓글부대를 운영해 불법적으로 정치에 관여하고 국가 예산을 받아챙긴 혐의로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 등 국정원 관계자 30명을 재판에 넘기며 6개월에 걸친 국정원 수사를 마무리했다.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팀장 박찬호 2차장검사)은 국정원법상 정치관여금지 위반 등 혐의로 전 심리전단 팀장 A씨(53) 등 11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6일 밝혔다. 앞서 검찰은 원 전 원장 등 6명을 구속기소하고 1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원 전 원장은 2009년 2월 부임 직후 국내 현안에 대해 대응역량을 강화한다는 명목으로 심리전단 조직을 확대했다. 이후 심리전단을 통해 정권에 반대하는 인사나 세력을 ‘종북세력’으로 규정짓고 이들에 대한 비판과 국정홍보 강화 활동을 지시했다.

원 전 원장의 지시를 받은 심리전단은 전직 직원들을 동원해 외곽팀을 구성하고 규모와 활동비 등을 지속적으로 늘렸다.

심리전단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팬클럽 관계자 등 정치적으로 편향된 인물들을 외곽팀장으로 영입해 거액의 활동비를 지급해가며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 등에 대규모로 게시글과 찬반클릭 활동을 전개하도록 지시했다.

이밖에 원 전 원장이 무리하게 외곽팀 확대를 지시하자 일부 국정원 직원들은 실적을 부풀리기 위해 마치 외곽팀이 존재하는 것처럼 꾸며 상부에 보고하고 국가 예산을 빼돌린 정황도 포착됐다.

검찰은 국정원이 외곽팀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63억원 상당의 국고를 불법 지출한 것으로 보고 있다. 기소된 17명의 외곽팀장들은 적게는 1억원에서 많게는 10억원까지 활동 및 규모에 따라 활동비를 수령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지난해 8월 국정원 적폐청산 태스크포스는 국정원이 민간인들까지 동원, 댓글부대 외곽팀 30곳을 운영해 18대 대선을 앞두고 광범위한 여론조작 활동을 벌였다며 민간인 외곽팀장 48명에 대해 검찰에 수사의뢰했다.

rsunjun@fnnews.com 유선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