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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 GM사태 국정조사 추진 속도낸다

정치권, GM사태 국정조사 추진 속도낸다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가 2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한국GM 사태에 대한 국정조사를 요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치권이 한국 GM 사태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과 해법모색 등을 위해 국정조사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다.

바른미래당이 GM 국정조사를 1호 당론으로 채택한 데 이어 2월28일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도 가세했다.

양당은 사실상 국정조사를 통해 GM 사태 대책 마련과 관련 정부정책 미비점을 지적할 것으로 보인다.

김영철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 겸 통일전선 부장으로 촉발된 안보 이슈 이후 적극적인 대여공세에 나서기 위한 발판을 마련하려는 것으로 분석된다.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문재인 정권의 GM 대책이 갈지자 행보를 보이고 있다”며 “국회 차원에서 GM 국정조사 실시를 강력히 요청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GM 사태에 무턱대고 국민 혈세인 공적자금을 투입하고 아무 책임과 개선방향 없이 갈 수는 없다”며 “때론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회사의 불합리한 경영도 눈감아준 노조 문제점도 국정조사를 통해 같이 밝혀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당초 한국당은 GM 국정조사가 군산 뿐 아니라 다른 공장들의 연쇄 철수를 불러일으킬 명분이 될 수 있다며 주저해왔다. 한국GM은 군산 뿐 아니라 한국당 지역구 의원이 있는 인천 부평·경남 창원에도 공장을 두고 있다.

이 같은 우려에도 한국당은 정부여당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기 위한 수단으로 GM 국정조사에 가세한 것으로 관측된다.

실제 북한 김영철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이 북으로 돌아간 뒤 여당을 압박할 추진 동력을 잃은 상황이다.

한국당이 동참하면서 바른미래당도 당론 추진에 탄력을 받았다. 바른미래당은 지난 22일 GM 국정조사를 1호 당론으로 채택했다. 다만 국정조사가 본회의를 통과해 진행되더라도 한국 GM과 엮여있는 국책기관들을 제대로 조사할 수 있을지에 대해선 의문의 목소리도 나온다.

지상욱 바른미래당 정책위의장은 이번사태에 대한 한국산업은행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2대 주주 권리는 국민 혈세로 만들어진 것으로 국책 은행으로서 반드시 책임을 따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부.여당은 자신들에 필요한 정치적 이익을 위해선 적폐청산을 주장하면서 대규모 실업 발생시킨 관계부처에 대한 적폐청산은 왜 하지 않느냐"고 밝힌 바 있다.

한편 민주평화당 역시 GM사태에 대해 발빠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민평당은 지난 22일 산업은행을 직무유기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산업은행에서 파견한 사외이사 3명이 한국GM이사회의 구조조정 안건에 대해 부결 결정을 내렸다면 군산 공장 폐쇄를 막을 수 있었을 것이란 이유에서다.

더불어민주당은 원내지도부가 한국GM노조 지도부, 협력업체를 잇달아 만나며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golee@fnnews.com 이태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