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2013년 군 사이버사령부의 댓글 의혹 사건을 축소·은폐한 혐의로 백낙종 전 국방부 조사본부장(예비역 육군 소장)을 구속기소했다.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팀장 박찬호 2차장검사)은 백 전 본부장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28일 밝혔다.
백 전 본부장은 2013~2014년 군 당국이 사이버사령부의 정치 관여 의혹을 수사할 때 진상 규명 업무를 총괄하며 부실 수사·조사를 주도한 혐의로 지난 9일 검찰에 구속됐다.
그는 '조직적 대선 개입은 없었다'는 사실상의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이에 맞지 않는 조사 결과는 은폐하게 하는 등 부실 수사를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검찰은 백 전 본부장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이 사이버사에 대한 수사 방향을 직접 지시한 정황을 파악, 27일 김 전 장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김 전 장관은 혐의를 전면 부인중이다.
rsunjun@fnnews.com 유선준 기자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팀장 박찬호 2차장검사)은 백 전 본부장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28일 밝혔다.
백 전 본부장은 2013~2014년 군 당국이 사이버사령부의 정치 관여 의혹을 수사할 때 진상 규명 업무를 총괄하며 부실 수사·조사를 주도한 혐의로 지난 9일 검찰에 구속됐다.
그는 '조직적 대선 개입은 없었다'는 사실상의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이에 맞지 않는 조사 결과는 은폐하게 하는 등 부실 수사를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검찰은 백 전 본부장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이 사이버사에 대한 수사 방향을 직접 지시한 정황을 파악, 27일 김 전 장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김 전 장관은 혐의를 전면 부인중이다.
rsunjun@fnnews.com 유선준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