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전쟁 '일촉즉발'] "G20서 美 등 주요국 양자회담 추진"

긴급 대외통상장관회의.. 美 통상압박 대응책 논의
김동연 부총리-이주열 총재 깜짝 회동 '정책공조' 행보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보호무역조치 강화 대응 긴급 관계장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 홍장표 청와대 경제수석,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백운규 산업부 장관, 김 부총리, 강경화 외교부 장관, 김현미 국토부 장관, 김은경 환경부 장관, 김영문 관세청장. 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관세폭탄'으로 글로벌 무역전쟁의 서막을 열면서 정부 경제팀을 이끌고 있는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행보가 빨라지고 있다.

지난 주말 트럼프 대통령의 수입산 철강 관세부과 방침에 유럽연합(EU), 중국, 캐나다 등 주요 국가들이 무역보복을 예고하면서 세계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 수출 중심으로 회복세를 이어가고 있는 한국 경제에 보호무역주의는 치명타가 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지난 주말을 기점으로 각국의 움직임이 빨라지자 김 부총리는 5일 긴급 대외통상장관회의를 개최했다. 김 부총리가 주재하고 외교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국토교통부 장차관과 통상교섭본부장, 관세청장이 참석했다. 정부는 이날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 미국이 관세를 부과하거나 예고한 철강.세탁기.태양광 등 일부 품목에 대한 대책, 일본 중심의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출범 등을 논의했다. 김 부총리는 "정부는 최근 대외통상 상황을 엄중히 인식하고 있다"며 "글로벌 통상마찰 확대 가능성과 한국 수출에 미치는 영향 등을 면밀히 점검 중"이라고 밝혔다. 특히 지금의 상황을 무역·통상 정책의 일대 전환·보완의 계기로 삼아 수출, 투자, 인력 정책 등에서 다변화를 추진하고 아세안 등과 전략적 경제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김 부총리는 "미국 정부에 우리 입장을 충분히 설명하고 의회, 주정부, 경제단체와 접촉해 설득 노력을 강화하고 3월 주요20개국(G20) 재무장관 회의를 계기로 미국, 주요국 양자회담을 통해 우리 입장을 설명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김 부총리는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와 예정에 없던 오찬을 가졌다. 이 총재 연임 발표 후 처음이다. 김 부총리와 이 총재는 이 자리에서 최근 전 세계 보호무역주의가 확산되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이 총재는 이미 2월 중순 최근 경제 상황과 관련, 미국을 중심으로 확산되는 보호무역주의를 가장 큰 리스크로 꼽았다. 이 총재는 "통상마찰 문제를 어느 정도 예상은 했는데 우리 예상을 넘어설지 눈여겨봐야 한다"며 "보호무역 확산 속도가 예상을 넘어서는 속도가 될지 아직 판단하기는 어렵지만 그럴 가능성도 우려하고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김 부총리 역시 지난달 기자간담회를 갖고 미국의 보호무역주의를 우리 경제의 리스크로 꼽았다.

김용하 순천향대 교수는 "전 세계 보호무역주의가 확산되면 경제블록을 강화해야 하는데 우리는 TPP에서 빠지고 한·미 FTA도 흔들리고, 세계무역기구(WTO)는 작동하지 못하는 상황에 몰려 있다"며 "전반적으로 수출전선에 이상이 생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김 부총리와 이 총재는 또 3월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결정과 향후 유럽, 일본 등 주요국 통화정책 정상화에 따라 금융.외환시장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다고 평가한 후 대내외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인 만큼 정부와 한은의 정책공조가 중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e-mail] 이병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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