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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경제파탄대책특위’ 구성

대미통상.최저임금 등 文정부 정책 집중 비판..GM.조선업 위기도 공세

자유한국당이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을 집중비판하기 위한 경제파탄대책특위를 구성, 대미통상 외교를 비롯해 최저임금 및 법인세 인상에 따른 기업환경 악화, 청년실업, 부동산 양극화 등을 집중 공략한다,

미국의 한국산 철강재 관세 부과 조치에 대한 우리 정부의 대응책 점검과 한국GM 부실관리에 대한 집중추궁도 제기하면서 경제정책에 있어 문재인 정부에 대한 공세를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당 경제파탄대책특위 위원장인 정진석 의원은 9일 국회에서 열린 첫 회의에서 "자고일어나니 세계 무역 전쟁이 발발했는데 문재인 정부는 미국에 대해 안보와 통상을 분리한다면서 강경대응을 예고했지만 그동안 잘 대처했는지 구체적을 검증해봐야겠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 원맨 플레이에 의존한 듯하다"며 "통상 컨트롤 타워가 작동하는 것인지 참으로 걱정"이라고 비판했다.

특위는 미국이 동맹국 가운데 유일하게 한국에만 전방위적인 통상압박을 가하고 있다고 지적, 문재인 정부가 미국 당국과의 네트워크가 부족하고 협상전략이 미숙해 대미통상 역량이 부족하다고 보고 있다.

한국GM 국정조사와 관련해선 정 의원은 "산업은행은 뒤늦게 한국GM 경영실사에 나선다는데 그동안 수조원 규모 기업의 재무구조를 감시 안했다는게 무슨 얘기냐"라며 "산은에 대한 실사부터 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정 의원은 "이대로 가다간 노무현 정부 때 솥단지를 내던지는 서민 분노 시위가 언제 재현될지 모른다"며 "청년 실업도 재난 수준이라고 하는데 현재 문재인 정부 대책은 폐암환자에 파스 정도 땜질식 처방을 하고 있다. 당장 노동개혁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구조조정과 법정관리에 놓은 STX조선과 성동조선해양에 대해 정 의원은 "수조원을 퍼붓고 문닫게 된 STX, 성동조선의 경우만 봐도 은행돈이 결국 국민 세금인데 그걸로 노조원들에게 공무원 월급 주듯이 했다"고 주장했다.


김용태 의원은 좌파국가주의 이념에 입각한 소득주도 성장과 관치를 문재인 정부 경제파탄의 두가지 주요요인으로 꼽았다.

김 의원은 "특위는 문재인 정부의 성장 허구성과 경제 관치에 대해 강력하게 문제제기를 해야 한다"며 "신기루에 불과한 좌파국가주의에 기반한 소득주도성장을 멈추고 시장원리 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 그리고 과도하게 시장과 기업 관여하는 관치를 멈춰야 한다"고 말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