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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무역전쟁 시작] 트럼프, 한국 상대로 유례없는 통상압박

美 적자 원인으로 한.미 FTA 지목.. 세이프가드.보복관세 줄줄이 꺼내

"우리는 한국과 매우, 매우 나쁜 협정(FTA)을 맺었다. 우리에게 단지 손실만 줬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달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대해 또다시 '재앙'이라고 표현하며 비난했다.

미국의 한국에 대한 유례없는 통상 압박은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취임 이후부터 시작됐다. 트럼프 대통령이 후보시절부터 일자리 감소와 무역적자 확대의 주요 원인으로 한·미 FTA를 지목했고 대통령 취임 이후에는 국내 통상법상 수입을 규제할 수 있는 사실상 모든 조치의 압박에 돌입했다.

지난해 1월 20일 취임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자국 산업 보호라는 명분 아래 보호무역주의 기조에 속도를 냈다.

한국과 관련해서 그해 3월 무역적자 원인규명을 위한 행정명령을 내렸다. 4월에는 상무부에 '무역 확장법 232조' 부활을 지시했다. 무역확장법 232조는 1962년 냉전시기에 제정된 후 지난 2001년 이후 16년간 사용하지 않아 사실상 사문화된 정책으로 실제 수입 규제 조치로 이어진 것은 많지 않았다.

같은 해 5월과 6월에는 자국내 산업 보호를 명목으로 한국산 태양광과 세탁기 관련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 조사가 각각 시작됐다.

7월에는 한국 측에 '무역적자 해소'와 '일자리 창출'이라는 명분 아래 한·미 FTA 개정 협상을 요청했다.

한국은 미국이 '동맹국'인 만큼 일말의 희망을 저버리지 않았지만 반응은 차가웠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취임 1주년이 되는 1월 한국산 제품을 포함한 세탁기.태양광 패널 등에 대한 세이프가드 조치를 발동한 데 이어 한국과 중국, 일본 등을 겨냥해 '호혜세(보복성관세) 카드'를 들고 나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미국을 이용하는 나라들에 대해 세금을 부과할 것"이라며 "이들 국가 가운데 일부는 동맹국이지만 무역에 대해서는 동맹국이 아니다"라고 강하게 말했다. 필요시 무역 전쟁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아울러 이날 한국을 포함, 모든 수입산 철강에 25% 관세 부과를 최종 확정했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