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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추경 5732억원 편성..청년일자리 대책에 쓴다

국토부 추경 5732억원 편성..청년일자리 대책에 쓴다


국토교통부는 청년일자리 대책과 구조조정지역을 지원하기 위해 9개 사업 5732억원을 추가경정예산으로 편성했다고 5일 밝혔다.

국토부 추경액은 전체 추경 3조9000억원의 약 15% 수준으로 대부분 주택도시기금 여유자금을 활용해 청년주거 지원사업 위주로 사용된다.

국토부는 우선 청년일자리 대책 지원을 위해 7개 사업에 5662억원을 투입한다. 청년 주거복지와 중소기업 일자리 미스매치를 완화하기 위한 것으로 주택도시기금을 활용해 중소기업 신규 취업자와 청년 창업자에게 임차보증금을 융자지원한다. 융자대상은 34세 이하 중소기업 생애최초 정규직 취업자 또는 중진공이나 기보의 청년창업지원을 받은 사람이며 연소득 3500만원 이하, 보증금 5000만원(60㎡) 이하 주택에 거주해야 한다. 국토부는 중소기업 신규취업자, 청년 창업자의 경우 여윳돈이 많지 않은 점을 고려해 임차보증금의 100%(최대 3500만원)를 1.2%의 저리로 지원하며 3월15일 대책 발표 이후 취업·창업자를 대상으로 매년 10만명을 지원하게 된다. 국토부는 지원이 조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기금 직접융자 방식(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3000억원)과 금융기관 융자에 대한 이차보전 방식(이차보전 지원 247억원)을 병행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또 저소득층 대학생 또는 취업준비생 등이 주거걱정없이 거주할 수 있도록 교통 및 거주여건이 좋은 역세권에 시세보다 저렴한 청년임대주택을 추가공급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또는 지방공사가 직접 해당 주택을 매입해 개보수한 후 이를 청년에 임대 공급하는 청년매입임대주택도 1000가구로 확대한다. 또 입주대상 청년이 거주할 주택을 물색하면 LH 또는 지방공사가 주택소유자와 전세계약을 맺고 청년에 재임대하는 청년전세임대주택도 1000가구로 확대한다.

이와함께 4차산업혁명 분야인 드론 조종인력(공공분야) 양성을 위해 교육비 30억원도 지원한다.
드론 활용 선도기관을 선정해 프로그램을 만들고 전문교육을 통해 청년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게 된다.

국토부는 또 구조조정지역 지원을 위해 2개 사업에 70억원을 투입한다. 구조조정으로 대량 실업이 우려되는 경남 고성과 통영 지역 지원을 위한 것으로 고성-통영 국도건설사업에 50억원, 광도-고성 국도건설사업에 20억원을 책정했다.

kwkim@fnnews.com 김관웅 부동산전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