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예산 편성 시즌, 지방선거 겹쳐 '예산 전쟁' 조기 과열 조짐.. 진땀 빼는 정부

지방자치단체(지자체)들의 '예산 전쟁'이 조기 과열 조짐을 보이고 있다. 정부의 내년도 예산 편성 시기와 6·13 지방선거와 겹쳤기 때문이다. 지자체들 대부분은 재정이 열악해 국비 확보 여부가 지역 숙원 사업 추진 여부를 결정하는 잣대가 된다. 예산 확보 여부는 이어 '선거 홍보 수단'으로 사용되고 표심에 영향을 미친다.

1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 각 부처는 오는 5월25일까지 내년도 예산 요구서를 작성해 기재부에 제출해야 한다. 기재부는 제출받은 요구서를 부처 협의 등을 거쳐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하고, 9월2일까지 국회로 넘긴다.

오는 5월 말까지 내년 정부 예산안 초안이 만들어진다. 이 과정에서 각 지자체에 지원되는 국비도 가닥이 잡힌다.

지자체들은 여기에 국비 지원을 포함한 지역 숙원사업을 끼워넣기 위해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올해의 경우 정부가 편성한 국고보조금 규모는 66조9000억원이다. 기초연금 등 복지 부문의 투입비중이 높다.

특히 올해는 정부의 예산 편성 시즌과 6·13 지방선거까지 겹치면서 지자체들의 행보가 빨라지고 있다.

통상적으로 본 예산 편성을 위한 기재부와 각 부처 논의가 본격화되는 6~8월께 예산 편성 당위성을 설명하려는 지자체 공무원들의 정부청사 방문이 이어진다.

하지만 올해는 6·13 지방선거와 맞물리면서 연초부터 지자체장들의 정부 부처 방문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정부 예산을 총괄하는 기재부 예산실 방문이 두드러진다.

김기현 울산시장은 올 초 기재부 예산실을 방문, 국립지진방재센터 설립과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 사업 등 주요 현안에 대한 국비 지원을 요청했다. 윤장현 광주광역시장 역시 기재부 예산실을 찾아 국과장과 담당 사무관들과 만났다. 김송일 전북도 행정부지사는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기재부, 국토교통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5개 정부부처 실국장을 만나 사업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남궁 영 충남도지사 권한대행도 기재부 예산실을 찾았다.

기초 지자체장들의 국비 확보를 위한 움직임은 더 활발하다.

구본영 충남 천안시장은 지난달 말 간부공무원과 함께 기재부, 국토부 등을 방문해, 신부동 노후공공청사 복합개발사업 국비 지원 등 19개 사업에 대한 예산 지원을 당부했다. 황선봉 충남 예산군수도 기재부 예산실을 방문, 덕산온천휴양마을조성사업 주요 현안에 대한 예산 반영을 건의했다. 노승락 강원 홍천군수도 기재부, 국토부에 지역현안을 설명했다.

[e-mail] 김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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