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문 휩싸인 대법원] "검찰수사로 문제 확대하기보다 사법부 갈등 치유하는 기회되길"

양승태 前 대법원장 '재판거래 의혹' 긴급진단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대법원장으로 재직하면서 재판에 부당하게 개입하거나 재판을 흥정거리로 삼아 거래한 적이 결코 없다고 했다. 더불어 재임 시 상고법원을 추진하면서 반대하는 법관에게 편향된 조치나 불이익을 준 적이 전혀 없었다고 밝혔다. 이런 해명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특별조사단이 지난 3개월간 49명에 대한 인적 조사, 760개 파일에 대한 물적 조사 등을 통해 내린 결론과 대부분 일치한다. 조사단은 192쪽에 이르는 방대한 보고서에서 사법행정에 비판적인 법관 리스트를 작성, 그들에게 조직적·체계적으로 인사 불이익을 인정할 만한 자료는 발견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다만 비판적인 법관들에 대한 성향, 동향, 재산관계 등을 파악한 내용의 파일들이 존재했고 이것이 사법행정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조사단은 사법행정권 남용 사례의 범죄 성립 여부도 검토한 결과 실질적으로 죄가 성립되기 어렵다는 취지에서 관련자들에 대한 형사상 조치를 취하지 않기로 결론을 내렸다. 그럼에도 김명수 대법원장은 대국민 담화를 내고 이른바 '재판거래 의혹'에 대해 사과를 하면서 "고발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 대법원장의 사과가 마치 재판거래가 실제 있었다는 메시지로 읽히면서 후폭풍이 몰아치고 있는 형국이다. 보고서에는 조사단의 냉철한 조사 과정과 엄정한 결론이 잘 나타나 있다. 그러면서 이번 사건을 계기로 제도개선을 통해 사법부 내부의 갈등을 치유하고 통합으로 나아감으로써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는 사법부로 거듭날 것을 주문하는 등 법원에 대한 따뜻한 애정이 담겨 있다. 재판과 관련해 특정 법관들에게 불이익을 줄 것인지 여부를 검토한 것이나 특정 법관들에 대한 성향 등을 파악했다는 점만으로도 재판의 독립, 법관의 독립이라는 가치를 훼손한 것으로 비난받아 마땅하다. 하지만 이런 일들을 이른바 사법적폐로 몰아 수사로 끌고 가는 것은 별개다.

김 대법원장은 지난 2월 조사단에 조사의 대상과 범위, 방법 등에 관한 모든 권한을 위임하면서 의혹에 관한 철저한 조사 등을 지시했다.

그렇다면 김 대법원장의 남은 임무는 조사단의 조사를 신뢰하고, 제도개선 등 법원 자체적 역량으로 이번 일을 마무리해 가는 것이다. 외부에 수사를 의뢰해 문제를 확대시키는 것은 바른 길이 아니다.

최진녕 법무법인 이경 대표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전 대변인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