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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논란] 정부, 최저임금 기조 유지… 3대난제 어떻게 넘을까

(1) 산입범위 확대 반발 확산 (2) 노동계,사회적 대화 불참 (3) 경제팀 엇박자 시장 혼선
노동계 협상장 복귀 급선무.. 노사정 대화기구 복원해야
최저임금 인상정책 추진은 장하성 실장 주도 '교통정리'

[최저임금 논란] 정부, 최저임금 기조 유지… 3대난제 어떻게 넘을까

문재인정부가 소득주도성장을 위해 논란 속에서도 최저임금 인상기조를 이어가기로 했지만 인상 논의과정에서 난항이 예고된다. 논의시한이 촉박하고 최저임금을 결정할 노사정 사회적 대화기구는 '개점휴업'상태여서다.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논란을 넘어서야 하고 사회적 대화 복원도 필요하다. 범정부내 경제팀 간 불협화음 봉합도 난제 중 하나다.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논란3일 관계부처와 노동계에 따르면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로 인한 최저임금 인상효과에 대한 논란이 여전하다. 국회는 지난달 말 정기상여금 등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를 내용으로 한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지만 되레 논란은 증폭되고 있는 형국이다.

개정안은 그동안 최저임금에 포함되지 않았던 정기상여금과 복리후생비(식대·숙박비·교통비 등)에서 각각 당해연도 월 최저임금액의 25%와 7%를 넘는 부분을 포함시키는 내용이다.

국회는 비율을 조정해 연봉 2400만원 이하 노동자에게는 산입범위가 확대되더라도 별다른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반면 노동계의 셈법은 다르다. 최저임금 산입범위의 확대로 실제로 최저임금 인상 효과는 크지 않다는 분석이다. 오히려 감소하거나 동결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정책연구원은 '연봉 2500만원 미만 노동자에게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이슈페이퍼에서 연봉 2500만원 미만 저임금 노동자 10명 중 3명은 새롭게 포함된 '상여금 25% 초과분'과 '복리후생수당 7% 초과분'을 수령하고 있어 불이익을 받을 것으로 분석했다.

이창근 민주노총 정책연구위원은 "내년 최저임금 15% 인상을 가정했을 때 연봉 2500만원 미만 저임금 노동자 10명 중 1명은 추가적인 임금인상 없이 산입범위만으로도 내년에 최저임금 인상 노동자가 될 수 있다"며 "이들의 내년 임금은 동결될 수 있다"고 밝혔다.

■'개점휴업' 사회적 대화 복원

파행을 거듭하고 있는 사회적 대화를 복원하는 것도 시급하다. 노동계는 국회의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에 반발, 내년도 최저임금을 심의·의결할 최저임금위원회를 포함한 사회적 대화기구 불참을 선언한 상태다. 양대노총 중에서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이 먼저 최임위 불참 방침을 밝힌 데 이어 민주노총이 가세했다.

노동계는 노동자의 실질소득 상승을 위해 내년도 최저임금의 대폭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한국노총은 내년도 최저임금을 시간당 1만7510원으로 인상해야 한다는 내부 방침까지 세웠다. 경영계가 이를 받아들일 가능성은 없다.

이 상승폭을 조율하기 위해서라도 하루빨리 사회적 대화가 재개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오는 28일인 최임위의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시한이 한달도 채 남지 않은 탓이다. 양대노총은 문 대통령이 최저임금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것을 요구한다. 여야 합의로 통과한 법률안을 문 대통령이 거부할 가능성은 낮다는 분석이다.

민주노총은 지난 1일부터 청와대 앞에서 최저임금법에 대한 문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와 면담을 요구하는 농성을 시작했다. 다음 달 중 최저임금법 개정안 폐기를 위한 '100만 범국민 서명운동'도 벌인다.

■경제팀 내 '불협화음' 봉합

'최저임금 속도조절론'을 놓고 각을 세워온 정부내 경제팀의 '불협화음'도 봉합해야할 과제다. 최저임금을 비롯한 소득주도성장을 이끌어온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그동안 '최저임금 속도조절론'을 공공연히 언급하며 청와대 경제팀과 엇갈린 의견을 보여왔다.

문 대통령이 지난달 31일 열린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최저임금 속도조절론'을 일축하면서 일단락되는 모습이긴 하다. 하지만 김 부총리는 '경제 컨트롤타워'로서 입지가 흔들리고 있다. 문 대통령은 '소득주도성장'은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이, '공정경제'는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에게 맡긴 것으로 전해진다. 김 부총리는 '혁신성장'에 전념하도록 '교통정리'했다.

경제사령탑인 김 부총리로서는 뼈아플 수밖에 없다. 지난해에 이어 또다시 '패싱 논란'이 제기되는 모습이다.
장하성 실장을 중심으로 최저임금 인상 정책이 추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그동안 정책을 추진해온 김 부총리의 영향력이 줄어드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정책 추진의 불안요인으로 꼽힌다.

권영준 경희대 교수는 "최근 사회 양극화나 내수경기 불안 등 경제문제를 모두 최저임금 인상의 영향으로 몰고가는 분위기인데 분명 문제가 있다"며 "(정책적 혼선을 줄이기 위해) 야당과 정서적 대화를 강화하고, 최저임금 인상을 경기불안 요인으로 꼽는 인사들의 의견도 반영하는 등 통합적으로 정책을 펼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