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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퇴양난' 최저임금] 靑, 야당 최저임금 부실통계 주장 강하게 반박 "긍정적 효과 90%라는 발언 처음부터 근로자 가구 대상"

['진퇴양난' 최저임금] 靑, 야당 최저임금 부실통계 주장 강하게 반박 "긍정적 효과 90%라는 발언 처음부터 근로자 가구 대상"
반대 목소리 거센 노동계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조합원들이 4일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대통령은 최저임금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라'는 내용의 플래카드를 들고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서동일 기자

청와대는 4일 야당의 문재인정부 경제정책 실패 주장에 대해 "이명박·박근혜정부 때에 적용됐던 말" 이라고 대응 수위를 높였다.

문재인 대통령의 "소득주도성장론과 최저임금의 긍정적 효과가 90% 이상이다"라는 발언 이후, 홍장표 경제수석의 추가 브리핑이 되레 '부실통계'논란에 휩싸이자 적극 진화에 나선 것이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춘추관 브리핑에서 "(전날) 홍 수석이 발표한 내용에 대해 아침 (신문) 보도와 그에 기반을 둔 야권의 반응을 살펴봤으며, 두 가지 점을 짚고넘어가야겠다고 생각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우선 신문을 보면 '영세자영업자의 소득감소는 설명하지 못했다'고 제목을 달았는데, 문 대통령이 한 말은 처음부터 전체 가구나 전체 국민을 상대로 한 얘기가 아니었다"며 "처음부터 근로자 가구의 90%에 긍정적 효과가 있다고 얘기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31일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최저임금 인상의 긍정적 효과가 90%"라고 말했는데, 홍 수석이 전날 브리핑에서 해당 발언의 근거로 '근로자 외 가구(근로소득자가 아닌 무직자·자영업자 등이 가구주인 가구)'를 제외한 근로소득 가구의 개인별 소득을 분석한 국책연구기관의 자료를 제시했다. 이에 청와대가 '전체 국민의 90%'에서 '근로자 가구 90%'로 말바꾸기를 했다는 지적이 제기되자 이 같은 반론을 제기한 것이다.

김 대변인은 "(문 대통령이) 근로자 가구와 비근로자 가구를 분명히 나눠서, 근로가구에 대해 90%가 긍정적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는 점을 다시 설명해 드린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설명에도 청와대가 여전히 최저임금 인상으로 피해를 본 자영업자의 소득감소나 최저임금 인상으로 일자리를 잃은 고령자 문제 등은 제외한 채 아전인수 격으로 정부에 유리한 통계를 근거로 삼았다는 비판은 여전한 상황이다.


김 대변인은 "이명박·박근혜정부 때 경제성장률이 2%대였고, 그러다 이제 3%대로 회복하는 중"이라며 "여전히 미흡하고 국민이 체감하기까지는 아직 부족하지만 문재인정부는 이제 시작하고 있는 것 아닌가"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사각지대에 있는 비근로자 가구나 영세자영업자, 노령층 등의 사회안전망 확충에 대해 문재인정부가 노력하고 있다는 점은 잘 알 것"이라며 "미세한 곳에 주목하기보다는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해 더 크게 봐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특히 야당에서 문재인정부의 경제정책이 실패라고 하면서 국민소득은 감소하고 경제성장력이 떨어지고 있다고 말하는데, 이는 이명박·박근혜정부 때 적용됐던 말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고 강조했다.

ehcho@fnnews.com 조은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