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분석]김동연의 뚝심, 경제정책 키 다잡나

논란의 중심에 선 경제부총리
최저임금, 靑과 다른 목소리 내면서도 … 소득주도·혁신성장엔 확신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사진)은 최근 뉴스의 인물이다. 지난 5일 건강상 이유로 한나절 휴가를 낸 것까지 기사화됐다. 남북정상회담 개최에 이어 북·미 정상회담이 임박하면서 한반도를 둘러싼 거대 현안에 민생과 경제정책이 압도된 상황에서 이례적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인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효과를 놓고 장하성 정책실장을 필두로 하는 청와대 경제팀과 대립하면서 논란의 중심에 섰다. 최저임금 인상 속도를 조절해야 고용감소 부작용을 막을 수 있다는 것이 김 부총리 입장이다. 기획재정부 장관으로 정부 경제팀을 이끌고 있지만 대통령 공약사항에 대해 이견을 내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6일 기재부 등 관가에서는 "(부총리가) 자리를 걸고 소신을 밝힌 것"이라고 평가했다.

거대 정치 이벤트 속에서도 경제부총리의 행보가 부각되는 것은 문재인정부의 3대 경제정책 중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이 제대로 자리잡지 못하고 있다는 방증이다.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야권이 현 정부의 가장 약한 고리로 경제분야를 꼽고 실정을 집중 공격하고 있는 것에서도 확인된다. 청년고용 등 고용시장은 악화일로이고 경기흐름도 일부 민간 경제연구기관들은 경기둔화 국면에 접어들었다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김 부총리는 정권 탄생 공신이 아니라는 태생적 한계와 그나마 장관 중 존재감을 보여주고 있다는 평가를 동시에 받고 있다. 청와대 중심의 정책 설계와 집행기관으로 전락한 각 부처의 상황에서 청와대와 일부 다른 목소리를 제기하면서 정책 쏠림을 견제하고 있다는 것이다.

김 부총리가 1년 전 경제사령탑으로 임명됐을 때 우려의 시각이 존재했다. 대선캠프 출신의 '실세'들에게 밀릴 수 있다는 것. 취임 초기에는 우려가 현실화되기도 했다. 법인세, 소득세 등 '부자증세'와 관련, 김 부총리는 사과했다. 초고소득층과 초대기업 대상의 '부자 증세'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추진되면서 구체화했다. 핵심정책은 청와대와 당이 결정하고, 경제부총리의 역할은 이를 재정적으로 뒷받침하며 실행하는 것이라는 주장까지 나왔다. 이런 논란 뒤 김 부총리는 특유의 근면과 소통으로 중심을 잡았다. 청와대도 힘을 실어줬다.

지난해 성장률 3%대에 진입했으며 중국의 사드보복과 통화스와프 연장 등의 난제도 가뿐히 해결했다. 특히 예산통답게 지출구조 혁신을 이끌며 슈퍼예산 편성에 나서기도 했다. 김 부총리는 "북핵 문제로 인한 지정학적 리스크, 사드와 관련한 중국 통상 현안, 기업 구조조정, 국제금융안전판과 관련한 한·중 통화스와프가 있었는데 비교적 나름 (한국경제 리스크) 관리를 해왔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새 정부 경제 1년을 평가하기도 했다.

경제정책에 대한 이견으로 김 부총리가 사퇴할 수 있다는 소문도 있지만 김 부총리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작용 해소로 정책방향을 잡고 실행에 옮기고 있다.

김 부총리는 지난 5일 서울 광화문 KT에서 기자들과 만나 "(최저임금 인상 부작용으로 지적된 하위 1분위 소득 감소 문제와 관련된) 자영업자 문제, 근로소득자에서 빠져나간 계층 등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과 관련해 내년 예산과 세제개편으로 해소하려는 작업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혁신성장에 집중하겠다는 입장도 거듭 강조했다.

김 부총리는 "우리 경제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경제정책의 한 축이 혁신성장인데 상대적으로 중요성이 크게 인식되지 못해 아쉽다"고 여러 차례 밝혔다.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에 대한 청와대와 정부의 역할분담론에 대해서는 "두 정책을 어느 한 곳에서 한다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다"며 "긴밀히 얽혀 있다"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경제팀이 한 팀으로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한 것이다. 하지만 결국 부총리에게 힘을 실어주는 선택은 대통령의 몫이어서 경제 컨트롤타워로서의 경제부총리의 역할은 여전히 제한적이다.

[e-mail] 이병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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