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회 국제 지식재산권 및 산업보안 컨퍼런스]"亞 지재권 센터 세워 특허분쟁 고리 끊어야"

레이더 美 전 법원장 "법집행·판례 국가별로 달라 국제공조로 갈등 줄여야"
피할야마 유럽특허청 국장 "4차 산업혁명 특허 분야, 한국과 협력방안 논의할것"

연설하는 美·유럽 특허 전문가 파이낸셜뉴스와 특허청이 공동주최하고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이 주관하는 '제8회 국제지식재산권 및 산업보안 컨퍼런스'가 7일 서울 소공로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열렸다. '혁신성장 도약판으로서의 지식재산'이란 주제로 진행한 첫 세션에서 랜달 레이더 전 미국 연방항소법원장(왼쪽)과 헬리 피할야마 유럽특허청 특허법 국장이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김범석 기자

국제공조를 통한 지식재산권(IP)의 가치 평가기준 강화로 특허분쟁을 줄여나가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IP는 기업혁신과 경제성장의 주된 동력이지만, 국가별 가치 평가기준의 차이로 소모적인 국제 특허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다. 세계적 전문가들은 주요 국가의 특허 전문판사와 주요 기업 임원들로 구성된 '아시아 IP센터'를 대안으로 제시했다. 국내에서는 안정적이고 발전적인 국내 IP생태계 조성에 대한 요구가 커져 범정부 차원의 특허보호관련 제도 개선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7일 서울 소공로 웨스틴조선호텔에서 파이낸셜뉴스와 특허청이 공동주최하고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이 주관한 '제8회 국제지식재산권 및 산업보안 컨퍼런스'가 '혁신성장의 요건, 공정한 지식재산 생태계'를 주제로 열렸다.

이날 기조연설에 나선 랜들 레이더 전 미국 연방항소법원장은 "특허기술은 경계도 국경도 없지만, 법 집행과 판례가 국가별로 달라 갈등이 발생하고 있다"며 "이 때문에 법적으로 IP의 향후 10년간 최대 난제는 기술의 혁신성에 대한 정확한 가치평가이다. 국가 간 협력으로 정확한 가치 평가기준을 세우면 특허분쟁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복잡한 특허관련 문제를 다루고, 정확한 가치산정의 책임을 맡는 '아시아 IP센터'를 마련해야 한다"며 "세계적인 IP 전문판사들이 주축이 되고 삼성, LG 등 글로벌 기업 임원들이 고문으로서 자문하는 방식이 효율적"이라고 제안했다.

머지않아 인공지능(AI), 머신러닝(기계학습) 등이 IP에 해당하는 기술을 개발할 경우 소유권 등 앞으로 발생할 법적인 문제 역시 국제적 협력을 통해 풀어나가야 할 것으로 분석됐다.

이날 헬리 피할야마 유럽특허청(EPO) 특허법 국장은 "자체 기술개발이 가능한 AI, 머신러닝 등을 고려한 특허법 개정과 이익을 공유하기 위해서는 국제적 공조가 선행돼야 한다"면서 "조만간 한국 특허청과 IP사무소 등과 4차 산업혁명 기술분야에 대한 갈등을 최소화하면서 협력하는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국내에서는 지식재산권 활성화와 특허권 보호 강화 등을 위한 제도개선이 가속화될 전망이다.

박성준 특허청 산업재산보호협력국 국장은 "특허권 침해의 평균 손해배상액을 확대해 특허개발에 따른 시장 기대이익을 높이겠다"면서 "특별사법경찰의 수사범위도 현재 상표에서 특허, 디자인, 영업비밀 등으로 확장하고 시정권고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형사고발할 수 있는 권한도 부여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특별취재팀 오승범 팀장 안승현 김용훈 성초롱 조지민 김경민 이태희 최재성 최용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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