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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회 국제 지식재산권 및 산업보안 컨퍼런스] 헬리 피할야마 유럽 특허청 특허법 국장 "AI 접목 글로벌 표준 특허출원 모델 검토"

기조연설

[제8회 국제 지식재산권 및 산업보안 컨퍼런스] 헬리 피할야마 유럽 특허청 특허법 국장 "AI 접목 글로벌 표준 특허출원 모델 검토"


4차 산업혁명 시대 새로운 기술 등장에 따라 특허제도도 변화의 국면을 맞았다. 이에 따라 유럽특허청(EPO·European Patent Office)에도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다.

신청하는 특허의 내용이 변화한 것은 물론 특허 신청 방식도 이전과 다르다.

최근 EPO를 비롯한 각국 특허청들은 AI와 머신러닝 등의 기술을 도입하는 데 열을 올리고 있다. 이들은 신기술 도입을 통해 특허 인가까지 걸리는 시간을 단축하고 업무 전반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EPO와 각국 특허청들은 신기술 도입을 통한 특허출원의 글로벌 표준 모델 마련을 위해 뜻을 모으는 중이다.

유럽과 일본 등 특허 시장을 주도하는 '빅 플레이어'들은 물론 라오스, 말레이시아, 베트남 등도 유럽 인증 특허권을 자동적으로 인정하는 시스템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현재 EPO는 이와 같은 글로벌 표준 모델 도입 국가를 늘리기 위해 여러 나라와 협의를 진행 중이다.


향후 글로벌 특허 시장에서 국가간 매우 중요할 것으로 본다. 신기술 도입으로 인한 표준 모델 마련 등에 대한 국제적 요구가 있기 때문이다. 각 국가의 특허 시장, 나아가 전 세계 특허시장은 AI나 머신러닝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과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야 한다.

특별취재팀 오승범 팀장 안승현 김용훈 성초롱 조지민 김경민 이태희 최재성 최용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