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개혁 2.0]병사 복무기간 짧아지고.. ‘★’ 줄어든다

文정부 ‘국방개혁 2.0’ 발표.. 육군 18개월·해군 20개월로 단축, 장군 정원은 76명 감축
병력 2022년까지 50만명으로, 육군만 11만8000명 줄여
민간인 채용 10%까지 확대.. 병장 월급 60만원으로 인상

文대통령 전군 주요지휘관회의 주재 문재인 대통령이 27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전군 주요지휘관회의에서 송영무 국방부 장관(오른쪽 네번째) 등 참석 지휘관들과 함께 국기에 대해 경례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회의에서 "기무사의 세월호 유족 사찰과 계엄령 검토는 그 자체만으로도 있을 수 없는 구시대적·불법적 일탈 행위"라며 "본연 임무에 충실해 국방력 강화에 기여하는 기무사가 돼야 한다"며 기무사 개혁방안의 조속한 마련을 주문했다. 연합뉴스

국방부가 육군에서 장군 직위를 대폭 감축한다. 상비병력은 순차적으로 11만8000명을 감축해 2022년까지 50만명 수준으로 조정한다. 줄어든 인력은 전문 민간인 및 전문 하사(유급지원병) 등으로 보강한다.

국방부는 27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방개혁2.0'을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이날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한다고 밝혔다. 국방개혁2.0은 군 구조 일부 분야와 기무사 개혁 등을 제외한 대부분의 군 구조와 국방운영, 병영문화, 방위사업 분야에 대해 2022년까지 수행하는 개혁안이다.

■병력 2022년까지 50만명 단계 조정

기본계획에 따르면 외형적으로 병력이 크게 줄어든다. 현재 61만8000명 규모에서 2022년까지 50만명 수준으로 단계적으로 조정한다. 이 중 육군에서만 11만8000명이 줄어든다.

줄어든 인력을 대비해 민간인 채용 비중을 현재 5%에서 10%까지 대폭 확대해 전문성과 연속성을 필요로 하는 비전투 분야의 군인 직위를 대체한다. 그리고 대체된 군인은 보병·기보사단 등의 전투부대로 전환돼 전투력 강화를 꾀한다.

가장 눈에 띄는 점은 비대해진 상부 지휘구조 개편이다. '장군 정원 조정계획'에 따르면 현재 전군 436명의 장군 정원을 360명(76명 감축)으로 조정한다.

육군 장성 감축 규모가 가장 크다. 육군은 1, 3야전군 사령부 통합(지상작전사령부 창설) 등 부대개편을 통해 장군 수를 줄인다. 교육·군수·행정 등 비전투부대에서 근무하는 장군 직위도 전문 공무원으로 전환한다.

다만 군단 및 상비사단 등 전투부대부지휘관은 100% 장군으로 편성한다. 대상에는 부군단장, 상비사단 부사단장, 잠수함사령부 부사령관, 항공정보단장 등이 포함된다.

하지만 장군정원 감축은 이전 정권에서도 계획했지만 대부분 실패했다. 이명박정부 당시 60명 감축을 목표로 삼았지만 겨우 3명 감축하는 데 그쳤고, 박근혜정부 때는 46명 감축을 계획했지만 임기 내 4명에 불과했다.

■병장 월급 60만원대 인상

육군은 대규모 병력감축에 따라 부대구조를 개편하되 사이버 위협 대응능력을 제고하고, 드론봇·워리어플랫폼 도입 등 4차 산업혁명 기술에 기반한 부대구조로 체질 개선을 한다.

해군은 수상·수중·항공 등 입체적 작전수행 능력을 갖추기 위해 기동전단과 항공전단을 확대 개편하며 해병대는 상륙작전 능력을 강화한다. 공군은 정찰비행단을 창설해 원거리작전 능력을 키운다.

국방운영 분야에선 먼저 병 복무기간이 단축된다. 육군·해병대는 21개월에서 18개월로, 해군은 23개월에서 20개월로 각각 3개월씩 단축된다, 장병 봉급 또한 외부 지원 없이 병영생활이 가능하도록 올해 병장 기준 40만6000원에서 2022년까지 67만6000원까지 올린다.

국방부는 국방개혁2.0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소요재원을 앞으로 5개년간 270조7000억원으로 추산하고 관련 법령 제·개정을 조속히 추진할 계획이다.

[e-mail] 정용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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