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고] 국방개혁 2.0에 거는 기대

지난 7월 27일 국방부는 문재인 대통령에게 '국방개혁 2.0 기본방향'을 보고했다. 대부분은 우리가 원했고, 바라던 방향이라는 생각이 든다. 그러나 한반도의 비핵화와 평화체제 진전에 대한 높은 열망에도 아직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본질에 큰 변화가 없는 현실에서 "병력과 부대 축소로 국방력 전체가 축소되는 것이 아닌가"하는 일부 우려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래 전장과 작전개념의 속성에서 보면 병력과 부대 축소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본다. 왜냐하면 어떻게 군 전력을 첨단 과학기술로 정예화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통합 관리할 수 있는 성숙된 전장관리(battle management) 능력이 오히려 현대전에서 승패를 좌우하는 핵심요소이기 때문이다. 이런 본질적 개념에 따라 드론봇 전투체계, 워리어 플랫폼, 모듈화 여단, 기동사단, 기동함대 등과 같은 스마트하고 슬림화된 새로운 군 전력과 구조가 이번 개혁 속에 나타난 것은 고무적인 일이다.

21세기 전장과 미래전은 컴퓨터 성능과 함께 통신 네트워크 기술의 급격한 발달로 인해 플랫폼 중심의 이전 양상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네트워크 중심의 합동전장이라는 새로운 형태로 발전되고 있다. 공격무기는 무인항공기(UAV)나 순항미사일 그리고 전술탄도미사일과 같은 무인체 사용을 선호하게 될 것이다. 특히 탄도미사일을 사용해 인구밀집지역이나 지정학적 전략자산을 대량파괴무기(WMD)로 공격할 뿐 아니라 전자전, UAV 및 대방사미사일 등으로 레이더와 미사일 기지를 무력화하려 할 것이다.

미래 작전은 본질상 합동 개념이며 단일군 체계로는 전구작전(theater operations) 요구조건을 만족시킬 수 없고, 동시에 진행되는 다양한 합동전력의 통합적 운용이 필요하다.

이런 미래전장과 작전 수행개념은 군 구조와 전력 구성에 큰 변화를 가져왔고, 중국·러시아 등 많은 국가로 하여금 근원적 국방개혁의 필요성을 느끼게 했다. 비대한 지상군 중심의 우리 국방 현실을 볼 때 특히 러시아의 국방개혁 2008(2008 Russian Military Reform)이 시사하는 바가 크다. 러시아는 해·공군 부대 수를 50%, 육군 부대의 90% 정도를 줄이는 과감한 구조조정을 하고 장교 정원 또한 약 60%를 줄이는 개혁을 추진하고자 했음을 알 수 있다. 그동안 병력과 부대 수 중심으로 이뤄지는 전통적 전력운용으로부터 시스템적으로 대변혁을 의미한다.

시스템적이라 함은 병력(people)뿐 아니라 무기체계 첨단화(product) 그리고 싸우는 방법(process)의 통합적 운영을 통한 전력 극대화를 추구하는 것이다. 이것이 이번 국방부에서 발표한 '국방개혁 2.0'에 나타난 본질이고 핵심이라고 생각한다. 이런 점에서 며칠 전 발표된 국방부 '국방개혁 2.0'의 성공적인 추진에 기대와 희망을 걸어본다.

권용수 전 국방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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