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와 여야는 정기국회 시작에 잎서 하반기 국회부터는 여야정상설협의체 구성 등을 약속했지만 벌써 각종 이슈로 여야간 신경전이 가열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어서다.
■ 4.27 판문점 선언 비준안 여야 대치 불가피
4.27판문점 선언 국회 비준동의안 처리 문제는 휘발성 높은 최대 이슈로 부상했다.
정부 여당은 18일부터 열리는 3차 남북정상회담에 앞서 비준동의안을 처리하는 것이 남북간 신뢰 구축에 반드시 필요하다며 야당을 압박하고 있다.
반면에 야당에선 실질적 비핵화 약속이 먼저라며 맞서고 있다.
당장 여야간 앙금도 깊어지게 생겼다.
정부는 비준동의안 요청서를 11일 국회에 제출하겠다는 입장을 거듭 밝히고 있어서다.
다만 논란 속에 바른미래당이 비준안 대신 지지 결의안을 처리하자며 중재안을 내놨다. 비준동의안 대신 지지결의안을 처리하자는 내용이다.
지지결의안은 단순 지지 표명의 의미를 지니지만 비준동의안은 성격이나 무게감이 크게 다르다. 그러나 민주당에선 지지결의안으로는 부족하고 비준동의안이 반드시 처리되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정부가 비준동의안 요청서를 국회에 제출하더라도 표결시 상임위 통과도 쉽지 않아 보인다.
범여권 11명(민주당 10명+평화당 1명)대 야권 11명이 팽팽히 맞서고 있어서다. 여야 대표가 3차 정상회담에 동참하는 문제도 쉽지 않아 보인다.
김병준 한국당 비대위원장은 10일에도 "판문점선언 비준동의안 문제부터 걸려 있고, 비핵화 조치에 대한 어떤 진전도 없기 때문에 우리가 가서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을까 하는 의구심이 든다"고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반면에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평양을 방문해 남북정상회담을 하시는데 비준된 동의안을 가져가면 훨씬 더 신뢰 있는 남북회담이 될 수 있다"며 야당을 설득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 인사청문회·부동산· 소득주도성장론 공방 곳곳이 지뢰밭
모두 9개가 확정된 인사청문회나 정부의 집값 안정화 대책을 둘러싼 혼선, 그리고 소득주도성장론을 둘러싼 여야간 입장차 등으로 여야 신경전도 가열되고 있다.
특히 인사청문회는 장관후보자 5명과 헌법재판관 후보자 4명 등 9명의 후보자 가운데 5명이 벌써부터 위장전입과 등 각종 흠결이 드러나고 있어 이번 청문회도
국회를 쉽게 통과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또 이번에도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사전 부실 검증 논란이 불가피해 청와대 인사 검증 책임론이 다시 불붙을 가능성도 높아 보인다.
부동산 문제나 소득주도성장론을 놓고도 야당 입장에선 대여공세를 높일 좋은 소재꺼리로 물러설 가능성이 낮아 보인다.
특히 최근 지지율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 추이를 놓고도 야당에선 지방선거 참패 이후 반전의 기회로 삼고 있어 9월 대치 정국이 향후 정국의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cerju@fnnews.com 심형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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