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반발 무시하고 강행땐 하남 감북지구 전철 밟을수도
업계 "토지소유주 합의했어도 막상 보상 들어가면 갈등생겨"
정부의 수도권 신규 택지지구 조성과 관련해 서울과 수도권 지역 지자체 반발이 계속되면서 주민 반대 끝에 지구 지정이 해제된 '하남 감북지구'가 또다시 주목받고 있다. 하남 감북지구는 지난 2015년 하남 감일지구와 함께 보금자리주택지구로 지정됐지만 돌연 토지 소유주들이 지가가 너무 낮다며 보상을 거부하면서 사업 추진이 지지부진해지며 지구지정이 취소됐다.
정부는 9·13 부동산대책을 통해 서울 송파구 옛성동구치소 등 서울 11곳과 경기 5곳, 인천 1곳 등 수도권에서 17곳에 신규 공공택지를 조성하겠다고 밝혔지만 해당지역 주민들이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에 연일 반대 청원을 쏟아내고 있다. 특히 광명시가 하안2지구 개발안에 반대입장을 표명한데 이어 서울 송파구와 시흥시 지자체장도 택지조성에 대해 반대의사를 분명히 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하남 감북지구' 사태가 또다시 재현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하남 감북지구 주민 반대끝에 해제
1일 업계에 따르면 국토부 관계자는 "9월21일 1차로 발표한 3만5000가구를 공급할 택지는 지자체 등과 관계법령에 따른 협의절차를 정상적으로 거쳤다"며 "향후 주택공급 일정도 계획대로 차질없이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토부의 계획대로라면 이들 지역은 9월21일부터 주민공람을 시작했으며 이후 전략환경영향평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2019년 상반기 중에 지구지정을 마치게 된다. 이후 2019년 하반기 지구계획 등을 수립하고 보상에 들어가 이르면 2021년부터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것이다.
업계에서는 "국토교통부가 지구지정 권한을 가지고 있는게 맞지만 의견수렴 과정에서 지자체가 반대 의견을 내면 강제로 지구지정을 해도 보상 등에서 차질을 빚게 되고 각종 인허가 등에서 발목을 잡을 수 있어 반드시 지자체와 합의가 중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주민 의견수렴 및 공람공고 등 절차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토지 소유주의 의견이다. 업계 관계자는 "최소한 토지 소유주의 50%(면적기준) 이상 찬성 의사를 확보해야 하고 사업 추진이 원활하려면 이보다 훨씬 많은 비율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토지소유주가 찬성해도 보상가격을 놓고 보상이 지연되고 이로인해 사업이 무산되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지자체 반발에 강행하면 부작용 커"
토지 소유주 뿐만 아니라 해당 지역 주민들의 이해관계를 조율하는 것도 중요하다. 교통기반시설 확충이나 자족기능 강화없이 아파트단지만 들어서게 되면 주택 공급량 증가로 인한 집값 하락 가능성도 높고 교통여건 등 주거여건도 나빠질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택지조성 대상 지역 지자체들이 반대 논리로 내세운 이유다. 이 때문에 국토부도 "서울 인근의 신규택지는 지자체 등과 협의해 교통망, 자족기능을 갖춘 공간으로 조성할 계획"이라고 설득하고 있다.
정부가 무리하게 시간에 쫒겨 택지지구 지정을 서두를 경우 자칫 부작용만 낳게 될 수 있다고 업계는 우려하고 있다. 정부의 계획대로 신도시 등 택지지구 지정이 원활하게 이뤄져도 보상 등 절차에만 2년 이상이 걸리고 택지조성을 거쳐 분양에 이르기까지는 최소한 5년 이상이 걸리기 때문이다. 실제 입주가 이뤄지려면 아무리 빨라도 2025년 이후에나 가능하다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서울시와의 그린벨트 해제를 놓고 벌이는 갈등이나 수도권 택지지구 지정 등에 있어 과도하게 밀어붙이기식으로 추진하면 자칫 부작용이 더 클 수도 있다"면서 "지구 지정만 해놓고 추진이 늦어지면 그 사이 주변 땅값이 올라 보상이 더 힘들어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지자체와의 합의가 무엇보다 제일 중요하다"고 말했다.
kwkim@fnnews.com 김관웅 부동산전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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