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나 여당이 주문하는 주요 쟁점 법안의 숫자가 늘어 국회의 과제가 커지는 반면에 여야관계는 갈수록 악화되며 정국이 복잡하게 전개되고 있어서다.
■지방일괄 이양법·종부세 등 이견 팽팽
여권에선 8일 고위당정청 회의에서 정기국회 기간 공수처법(고위공직사수사비리처법)과 공정거래법 등 개혁 입법 처리를 완료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또 이해찬 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으로 내건 지방분권 강화를 위해 치안·복지 등 중앙 사무를 지방으로 대거 이양하는 지방이양일괄법안 등을 연내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청와대도 이날 조국 민정수석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 농단 사태와 관련해 주도적 역할을 한 것으로 드러난 법원행정처 연내 폐지 등을 여야에 촉구했다.
이처럼 여권의 정기국회 '주문 보따리'가 쏟아지고 있지만 4.27 판문점 선언 국회 비준안을 비롯해 남북경협과 관련한 입법 여부도 난관이 예상된다.
정부가 투기 광풍을 잡겠다며 내놓은 9.13 부동산대책의 핵심인 종부세법 개정안 처리를 놓고도 여야간 팽팽히 맞서고 있다.
여당은 막판까지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예산부수법안에 포함해 일괄 처리한다는 복안이지만 종부세를 둘러싼 여야간 간극이 여전해 여전히 정국은 살얼음판이라는 지적이다.
■李대표 10.4 방북행사 발언 새 불씨
정기국회 일꺼리는 갈수록 쌓여 가고 있지만 잇단 돌발이슈로 여야 관계는 갈수록 험악해지고 있다.
이미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의 정부 비공개 문건 공개 파동을 비롯해,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에 대한 청와대의 임명 강행을 두고 여야간 감정의 골이 깊어진 상황이어서 정국 불안감도 커지고 있다.
10.4 선언 기념 행사 직후엔 또다른 돌발 이슈도 불거졌다.
이해찬 대표가 10.4 선언 행사차 평양을 방문한 자리에서 나온 발언이 논란이 되면서다.
이 대표는 "제가 살아있는 한 절대 (정권을) 안 빼앗기게 단단히 마음먹고 있다"고 한 발언을 놓고도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민감하게 반응했다.
여기에 이 대표가 "남북이 종전에서 평화체제로 가려면 국가보안법 등을 어떻게 할지 논의해야 한다"며 국가보안법도 상황에 따라 손질하겠다는 입장을 보인 것도 도마위에 올랐다.
당장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는 "정권의 오만함의 극치를 보여주는 사려 깊지 못한 행동"이라고 비난했고,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평화 이슈는 민주당의 전유물이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정기국회 막바지로 갈수록 여야 모두 협치를 위한 출구전략을 찾는 문제가 발등에 떨어진 불이 될 것으로 보인다.
cerju@fnnews.com 심형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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