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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정부 2년차 국감' 돌입..여야 '강대강 대치'..증인 입 열리나

'文정부 2년차 국감' 돌입..여야 '강대강 대치'..증인 입 열리나
9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에서 직원들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 준비를 하고 있다.
국회가 오는 10일부터 20일간 ‘정기국회의 꽃’ 국정감사 기간에 돌입한다.

국감기간 동안 국회는 피감기관들이 지난 한 해 제대로 예산을 집행하고 정책과 업무를 실행했는지에 대해 감독하고 질의한다.

하지만 올해 국감기간에는 곳곳에 산재한 뇌관들을 두고 여야간 강대강 대치국면이 펼쳐지고 있는 형국이어서, 이에 대한 갈등이 증폭되는 장이 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9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번 문재인 정부에 대한 국감은 14개 상임위원회를 중심으로 총 753개 피감기관을 대상으로 한다. 이는 전년 대비 50개 기관이 증가한 수치다. 다만 운영위원회, 정보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 등 3개 겸임 상임위의 국감은 앞선 상임위 국감이 종료된 이후인 오는 30일부터 11월 7일까지 별도로 이뤄진다.

우선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의 비공개 정부예산정보 논란을 두고 여야간 갈등이 수그러들지 않은 상황이어서 국감장에서 시비가 이어질 전망이다.

해당 상임위인 기획재정위원회에 이목이 쏠리는 가운데, 기재위 증인으로는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출석할 예정이라 심 의원과 김 부총리의 2차 정면충돌은 불가피해 보인다.

또 기재위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일자리 감소 등 민생경제 파탄에 대한 책임론 공방과 핵심 경제기조인 소득주도성장 공방도 피해갈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기재위의 기획재정부에 대한 국감은 오는 18~19일 이뤄진다.

비핵화를 위한 남북 관계 개선도 이번 국감의 큰 관심사다.

특히 국감을 앞두고 당정청은 회의를 열고 보수 야당을 향해 다시 한번 판문점 선언 비준 동의를 촉구한 만큼 국감에서도 이와 관련한 공방이 이어질 전망이다.

외통위의 경우 기무사령부의 계엄문건 파문과 관련, 기무사 해체이후 새로 창설된 안보지원사령부의 남영신 사령관이 참석하면서 여야간 충돌이 예상된다.

11일로 예정된 통일부에 대한 국감에서도 북한 비핵화에 대한 진정성 여부를 비롯해 남북경협, 대북제재 해제 등을 둘러싼 진보정당과 보수정당간 한 바탕 격돌이 전망된다.

김범수 카카오의장, 선동렬 야구 국가대표 감독,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 등 대중의 이목을 끄는 증인들의 등장도 관심을 끄는 대목이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는 ‘드루킹 사건’으로 논란을 일으키며 문제로 지적된 가짜뉴스, 가짜 댓글 논란을 지적하기 위해 국내 양대 포털 대표 중 하나인 김범수 카카오 의장을 국감 증인으로 채택했다.

문화체육관광위는 선수 선발 과정에서 ‘병역 특례’ 의혹이 있는 선수를 위해 끼워 넣었다는 의혹을 받는 선동렬 야구 국가대표 감독을 증인으로 채택, 여야의원들의 집중 질의가 예상된다.

아직 출석이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는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를 골목상권 침해 여부 등을 규명하기 위해 참고인으로 요청해 뜨거운 공방을 예고하고 있다.

pja@fnnews.com 박지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