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국토부 장관 국감서 밝혀.. "주택시장 안정기 접어들었다"
김 장관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수원 팔달)이 "9·13 부동산대책 이후 시장동향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에 대한 질의에 대해 이같이 답변했다.
김 의원이 "단기 부동자금이 2014년 795조원에서 올해 1117조원으로 크게 늘었다"고 지적한데 대해 김 장관은 "2013년과 2014년에 많은 규제완화 속에서 부동산 유동자금이 늘었고 다주택자의 구입이 늘었지만 자가보유율은 바뀌지 않았다"며 "그래서 완화했던 규제들을 회복하는 것은 지난해 8·2대책에 담았다"고 설명했다.
김 장관은 또 "그 중에서도 실수요자 중심 청약제도 개선 등을 통해 실수요자에게 내집마련 기회를 주는 한편 다주택자 주택구입 및 투기수요를 규제하는 정책을 펴고 있다"며 "이런 정책을 일관되게 하면서 9·13조치를 발표해 실수요자 중심으로 주택시장을 개편해 주택시장이 안정기에 접어들었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기 신도시 교통대책이 실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3기 신도시 사업이 진행되는 것에 우려를 표명하자 "연말 주택공급 계획을 발표할때는 가급적 광역교통대책을 포함해 택지를 발표해 불안감을 없애겠다"며 "2기 신도시 중에서도 교통대책을 함께 발표해 지역 불안감을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저비용항공사(LCC)의 객실결함 방치 실태가 심각해 승객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용호 의원은 이날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2015~2017년 항공사별 객실결함 정비이월 현황' 자료를 근거로 진에어가 결함 총 1477건 중 1336건의 정비를 이월했다고 밝혔다. 결함 중 90.5%는 정비를 미룬 것으로 국내 항공사 중 이월률이 가장 높았다.
그 다음으로는 에어부산이 객실결함 685건 중 533건(77.8%)을 정비이월했고, 이스타항공 1389건 중 1,023건(73.7%), 에어서울 111건 중 53건(47.7%)으로 뒤를 이었다.
kwkim@fnnews.com 김관웅 부동산전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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