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국정감사]성윤모 장관 "기업활력법 활성화 노력"… 法연장 의지 비쳐

산업자원부

문재인정부 1년 '국정농사'의 결실을 점검하는 2018년도 국정감사가 10일부터 20일간의 열전에 돌입했다. 올해 국감은 과거 어느 때보다 메가톤급 이슈가 많아 국감장 곳곳이 지뢰밭으로 불리는 만큼 첫날부터 민감한 이슈로 여야가 거센 충돌 양상을 보였다. 14개 국회 상임위원회가 국무조정실과 대법원, 외교부, 국방부, 국세청 등 정부 주요 피감기관을 상대로 다양한 분야에 대한 '송곳국감'을 펼쳐 증인으로 참석한 장차관들이 진땀을 흘렸다. 각종 경제지표 불안 및 민생경제 악화, 부동산 대란 등이 최대 이슈로 부상한 만큼 기재위나 정무위, 국토위 등은 최대 화약고로 떠올랐다. 정무위에서는 정부의 가짜뉴스 강경대응 방침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야당의 비난이 쇄도했다. 또 외교부를 대상으로 한 국감에선 4·27 판문점선언 비준 동의 문제를 놓고도 설전이 이어졌다. 국토위 국감에서는 예상대로 수도권 신규 택지 후보지 사전유출 논란과 관련한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증인채택 여부를 놓고 여야가 거센 공방을 벌였다. <편집자주>

올해 국회 국정감사 첫날인 10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산업통상자원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정부의 에너지와 균형발전 정책, 4차산업 발전 방향 등을 놓고 질의가 집중됐다.

특히 최근 폭발사고가 난 경기 고양 저유소가 지난 5월 안전훈련에서 A등급을 받은 것에 대한 지적도 이어졌다.

산업위 국감 증인으로 참석한 성윤모 산업부 장관은 답변에서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 등 지속가능한 에너지 전환을 위한 장기적 비전을 마련하고 분야별 에너지전환정책과 보완대책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성 장관은 이어 "에너지는 공급뿐만 아니라 수요관리도 중요하다"며 "기존 설비 효율화 중심에서 나아가 에너지 사용시스템 최적화, 에너지 저소비 커뮤니티 구축 등으로 단계적이고 입체적으로 수요를 관리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기업의 선제 구조조정을 지원하는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기업활력법) 연장 논의에 대한 의지를 밝혔다. 성 장관은 "한시법인 기업활력법에 대한 보완책이 있느냐"는 정우택 자유한국당 의원의 질의에 "우리도 연장을 논의할 계획이 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기업활력법에 대한 기업의 참여를 독려하고 법 시행을 활성화할 방안을 찾겠다"고 말했다.

정 의원에 따르면 올해 기업활력법 승인을 받은 기업 규모는 지난해 대비 반토막도 안 된다. 지난해에는 상반기 22곳, 하반기 29곳 등 총 51개사가 승인을 받았다.

여야 의원들이 한목소리로 한국GM의 R&D법인 분리와 참고인으로 채택된 카허 카젬 사장의 불출석 문제를 지적하고 나섰다.

이와 함께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두고 여당은 필요하다는 입장인 반면 야당은 문재인정부의 정책실패라고 공격하며 상반된 입장을 보였다.

최인호 민주당 의원은 "아직도 전국 361개 공공기관 가운데 45%에 달하는 162개가 수도권에 소재하고 있다"며 "지난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국무총리가 공공기관 이전에 긍정적으로 답했는데 산업부 장관도 주무장관으로서 의지를 가져달라"고 요청했다.

[e-mail] 박지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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