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野 가짜 일자리 창출 논란 '확전모드'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 /사진=연합뉴스

#. 인천국제공항공사에 재직 중인 직원 A씨(28)는 최근 정부가 단기 일자리 1만개를 만들라는 정책을 놓고 최근 동료 직원과 사소한 언쟁을 했다. 올해 연말까지 인턴 수십명을 채용하라는 일방적 지시를 받고 황당해서다. 게다가 근무기간이 2개월짜리 단기직이었다. A씨는 "인턴들이 2개월 동안 뭘 배울지도 모르겠다. 지금 새 컴퓨터에 책상을 마련하느라 분주한 상황"이라고 불평을 쏟아냈다. 반면 "청년 실업이 심각한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며 두둔하는 직원들도 있다고 했다. 직원들이 싫든 좋든 연말까지 '강제 채용'해야하는 터라 현장은 혼란스럽기만 하다고 A씨는 전했다.

정부가 연말까지 최소 2달짜리 단기 일자리 1만개 이상을 만들라는 지침을 공공기관에 내리면서 현장 뿐 아니라 정치권도 혼란스러워하고 있다.

15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간 일자리의 질 여부를 놓고 정면 충돌하는 모양새다. 자유한국당 등 야당은 "세금으로 만든 가짜 일자리로 통계 왜곡을 한다"며 연일 압박 수위를 높이는 반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전(前)·전전(前前) 정권의 일자리 창출 사례를 들며 "문제가 없다"고 반박한다.

이날 국정감사에선 공공기관이 현직 직원을 신규 채용 실적으로 집계했다는 의혹이 불거지며 논란이 증폭됐다.

민주당은 취약계층을 위해 일자리 창출은 정부의 책무라는 입장이다. 또 이명박·박근혜 정부 역시 단기 일자리를 창출해왔다고 했다.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명박 정부는 정부지원 청년인턴제, 공공기관 잡 쉐어링을 추진했고 박근혜 정부는 청년 해외 인턴, 공공일자리 4만개 창출을 했다"며 "보수야당의 주장대로라면 지난 10년 보수정권도 가짜 일자리를 만드는데 세금을 퍼부었다는 이야기"라고 강조했다.

반면 한국당 등 야당은 지난 주에 이어 '가짜 일자리' 문제를 집중 파고 들었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비대위원회의에서 "청와대가 공기업을 압박해 급조하려는 단기일자리는 참사 수준의 고용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근본 처방이 아니다"고 비판했다.

한국당은 14일에도 국회에서 '가짜일자리대책특별위원회' 첫 회의를 열고 "청와대가 단기 일자리가 불필요한 인력채용으로 회사에 손실을 끼치는 경우 업무상배임 내지 국고 손실에 해당한다"며 일자리를 검증하겠다고 엄포를 놨다.

자유한국당 가짜일자리 대책회의 (서울=연합뉴스) 최재구 기자 =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가 14일 국회에서 열린 가짜일자리 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18.10.14 [e-mail]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사진=연합 지면화상

여기에 바른미래당도 동참했다. 손학규 대표는 "취업자 증가 폭 개선을 주도한 보건·복지 업종과 공공행정 업종은 정부의 직접적인 재정지원을 받는 대표적인 업종"이라며 "정부의 단기 일자리 확대 정책으로 인한 반짝 효과에 지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또 이날 국정감사에서도 정부가 공공기관에 있는 현직 직원을 신규 채용 인원으로 분류, 통계를 작성했다는 주장이 나오면서 논란이 증폭됐다.

최연혜 자유한국당 의원에 따르면,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의 지난해 신규 채용 규모는 1036명이지만 진흥원 기존 직원 수명의 이름이 중복 기재됐다는 것이다. 최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일자리 부풀리기 통계조작 사건이 드러났다"며 관련 기관을 상대로 전수 조사를 하겠다고 벼르고 있다.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 /사진=연합뉴스

이와 관련, 조경태 자유한국당 가짜일자리특위 위원장은 본지와 통화에서 "무작위로 만든 단기 일자리 정책에 대해 각 상임위별로 전면적 조사를 벌일 것"이라며 "여당에서 전 정부 얘기를 꺼내지만, 전 정부를 적폐로 취급하면서 촛불정부라고 표방하는 현재 여당과 정부가 일자리 문제를 따라하려는 건 잘못됐다"고 했다.

[e-mail] 김규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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