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국감] 해경 노후선박 교체 시급...부실한 의복-육아휴직도 도마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하 농해수위)의 해양경찰청 국정감사에서는 노후한 선박 문제와 해경 의복, 제역할 못하는 모성보호제도 등 근무 여건이 도마에 올랐다.

18일 국회에서 열린 농해수위 국감에서 서삼석 의원(더불어민주당)은 바다에서 일하는 해경이 추운 겨울에 입는 점퍼가 육지에서 주로 근무하는 경찰에 비해 추위에 취약하다"고 지적했다.

서 의원에 따르면 해경은 지난 2008년부터 현재까지 기본적인 바람막이 기능만 있는 방한복을 착용한다. 경찰의 경우 지난 2016년 복제개선을 통해 방투습처리한 방한복을 쓰고 있다.

피복 지원비도 경찰청보다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9년 해경 피복 지급기준은 1인 평균 45만1347원이지만 실제 편성된 예산은 절반 수준에 불과했다. 여야 의원들은 경찰과 의복비 차이 등의 격차는 용인되기 어렵다며 해경청장이 복지예산 확보에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손금주 의원(무소속)은 “성희롱을 당했다는 여경이 5명중 1명 꼴이고 목격을 하거나 들은 적 있다고 응답한 여경이 32.6%에 달한다"며 "해경 조직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고 대응할 수 없는 시스템이 문제"라고 질타했다. 앞서 손 위원은 해경내 여경 331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손 위원은 '유명무실'한 모성보호제도에 대해서도 꼬집었다. 손 의원은 "육아휴직이나 탄력근무, 생리휴가, 태아검진휴가 등을 5% 내외로 사용되고 있다. 모성보호제도가 실질적으로 사용이 안 되는 상황"이라며 "해경에는 유리천장이 아니라 ‘유리 미끄럼틀’이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조현배 해경청장은 "성희롱 등 여경대상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교육을 강화하겠다"고 답했다.

해경 경비정 등 선박 노후화 문제도 도마 위에 올랐다.

박주현 의원(민주평화당)은 "현재 노후기종 42척을 교체하기 위한 예산신청을 했지만거절당했고, 그나마 16척만 요구했지만 방제척 한척만 들어갔다"며 "(문제는 )그마나 받아들여진 방제척 예산 마저 확보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가 해운재건을 위한 공공선박 발주 예산 5500억원을 확보할때 해경 선박에 대해 맨 처음 언급했고, 당장 어민보호보다 중요한 안보가 어디있냐"고 되물으며 해경이 보다 적극적으로 노후 선박 교체에 역할을 할 것을 주문했다.

박완주 의원(더불어민주당)도 어장 보호를 책임지는 해경 기동단속정이 불법어선을 보고도 추격하기 어려운 노후 기종이라는 점을 지적했다.

박완주 의원은 "해경 기동정이 20척 있는데 속도가 40노트짜리는 부산에 1정 있다"며 "도주하는 불법 어선은 기본 45노트라서 해경정이 쫓아가질 못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회와 협의를 통해 예산을 늘려 경비정을 현행 두 배로 늘리는 방안 등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mail] 이보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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