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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2018] 이해진 "허위조작정보 규제법, 국내 기업만 역차별"

[국감 2018] 이해진 "허위조작정보 규제법, 국내 기업만 역차별"
이해진 네이버 글로벌책임투자자(GIO)

이해진 네이버 글로벌투자책임자(GIO· 사진)는 26일 "(허위조작정보 규제법이 제정되면) 국내 기업만 역차별 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 GIO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2018년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 일반증인으로 출석해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네이버가 허위조작정보 유통방지법을 제정하면 외국기업, 글로벌 기업은 피해가고 국내 기업만 규제를 받는 역차별 상황을 올 수 있다고 걱정을 하고 있나"는 질의에 이 같이 답했다.

박 의원은 민주당 가짜뉴스대책특별위원장으로 지난 4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허위조작정보에 대한 이용자 삭제 요청을 처리하기 위한 절차를 마련해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과징금을 부과하는 의무조항 등을 담은 허위조작정보 유통방지법을 대표발의했다.

박 의원은 "독일 유튜브가 올 상반기에 이용자에게 21만5000건 신고를 받아서 그 중 27%인 6만건을 삭제했다"면서 "명예훼손, 조롱, 모욕, 선동, 국기 모독, 국가 모독, 연방 대통령 등 굉장히 많은 내용이 담겨 있다"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독점거래와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은 글로벌 기업이라고 피해가지 못한다"면서 "네이버의 건강성, 기업윤리,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네이버가 당당하게 나서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에 이 GIO는 "사용자에 대한 부분과 해외 서비스 업체와 역차별 문제 두 가지를 잘 고려되야 한다"고 말했다.

gogosing@fnnews.com 박소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