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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평양공동선언·군사합의서 비준, 비질런트 훈련 유예 공방

[국감]평양공동선언·군사합의서 비준, 비질런트 훈련 유예 공방
조명균 통일부 장관(왼쪽)과 천해성 차관이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의 통일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
20일간 국정감사가 마무리되는 29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와 국방위원회 종합국감에선 문재인 대통령의 평양공동선언·남북군사합의서 비준과 한미군사훈련 유예 등을 놓고 공방을 이어갔다.

천정배 민주평화당 의원은 "헌법 60조 1항에는 안전보장에 관한 조약,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 등은 국회 비준을 받게 돼 있다"며 "정부가 판문점선언은 비준을 요청해놓고, 후속 2개 합의(평양공동선언, 군사합의서)를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비준한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했다.

김재경 자유한국당 의원도 "오늘 평양공동선언과 군사합의서 관보 받았다. 비준을 해야 된다면 더 구체화된 내용에 대해 국회 동의를 받는 게 맞다"며 "평양공동선언에는 연내 동·서해선 철도 및 도로연결 착공식, 남북 올림픽 공동개최 추진 등이 있고, 군사합의서에는 군사분계선 상공 비행금지구역, 서해 북방한계선(NLL) 일대 평화수역 등 굉장히 구체적인 내용이 있다"며 비준을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조 장관은 "평양공동선언과 군사합의서는 판문점선언 이행과 별개의 성격도 있기 때문에 별개의 합의서"라며 "남북관계발전법상 중대한 재정적 부담 등이 있으면 비준을 요청해야 한다. 국회 비준이 필요한 사안이냐. 아니냐 차이가 있다"고 답했다.

9월 평양공동선언, 지난 15일 고위급회담의 후속조치가 지연되는 것에 대한 지적도 잇달았다.

원유철 자유한국당 의원은 "서해선 철도 공동점검이 무산되고, 11월초 동해선 철도 현지점검도 무기연기되는 것 아니냐"며 "미국과 공조가 안되고 있다. 통일부가 형식적으로 유엔사와 협의하지만 실질적으로 미국과 공조가 잘 되는지 의문"이라고 강조했다.

조 장관은 연내 종전선언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답방이 실현되느나는 천정배 민주평화당 의원이 질문에 "연내 실현을 목표로 노력해 나가겠다. 현재로선 가능성이 있다"며 "김 위원장이 서울에서 완전한 비핵화 약속을 지키겠다고 다시 천명하면 남북관계 뿐아니라 북미관계 큰 동력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감]평양공동선언·군사합의서 비준, 비질런트 훈련 유예 공방
정경두 국방부 장관.[연합뉴스 자료사진]


국방부 국감에선 정 장관이 한미 연합 공중훈련인 '비질런트 에이스' 훈련을 유예한 미국측 의견에 적극 공감한다며 이에대한 보완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미국 측이 먼저 비질런트 에이스를 중단하자고 했느냐'는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 질문에 "싱가포르 한미국방장관 양자회담 때 매티스 장관이 외교적으로 진행되는 부분을 군사적으로 잘 지원하자며 유예 의견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이어 "훈련을 유예하면 우리 국민들이 우려할 수 있으니 보완대책을 세우자고 했다"며 "미국에서 (31일) 열리는 SCM(한미안보협의회)에서 의견을 제시할 것"이라고 했다.

국방부는 올해 12월로 예정된 비질런트 에이스 훈련 유예 대신 한국군 단독훈련 계획을 세우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lkbms@fnnews.com 임광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