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성 강화 위한 전담부서 신설, 휴·폐원 대처 위한 추진단 운영
2020년까지 전체 사립유치원 감사실시 및 상시감사체제 구축
박종훈 경남교육감은 이날 오후 도교육청 프레스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도민과 학부모들의 불안을 덜고, 아이들의 미래를 위한 유아교육 정착을 위해 사립유치원 공공성을 강화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날 도교육청이 발표한 ‘사립유치원 공공성 강화 종합대책’을 살펴보면 △도교육청에 유아교육과 신설 △유아교육 공공성강화 추진단 구성 △사립유치원 감사전담팀 구성 △공립유치원 신·증설 △사립유치원의 공공성과 책무성 강화 △에듀파인 회계시스템 도입 △지자체와 합동점검 통한 내실화 추진 등으로 요약된다.
먼저 증가하는 유아교육 수요 반영을 위해 내년 3월 1일자로 유아교육을 전담할 ‘유아교육과’를 신설해 유아교육의 공공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또 부교육감을 단장으로 25명으로 구성된 유아교육 공공성강화 추진단을 운영, 모집 중단 및 무단 휴·폐원 등에 신속히 대처하기로 했다.
특히 사립유치원 감사전담팀을 구성해 내년에 ‘10학급 이상 및 원생 200명 이상 사립유치원과 학부모 부담비가 높은 유치원, 비리제보 유치원’ 등 110개 사립유치원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2015년 이후 감사를 받지 않은 110개 사립유치원에 대해 2020년까지 감사를 벌일 계획이다.
아울러 신규 개발지역 내 공립유치원 신·증설 및 폐교·유휴교실을 활용한 신·증설을 통해 단설 177학급, 병설 100학급을 확대하기로 했다.
이밖에도 사립유치원 학급편성기준을 공립수준으로 낮추고, 공립유치원 취원율을 높여나간다는 계획이다.
박종훈 교육감은 “오늘 발표한 ‘유치원 공공성 강화 종합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도민과 학부모들의 눈높이에 맞는 유아교육이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교육청은 지난 2016년 도내 21개 사립유치원에 대한 특정감사를 통해 회계부정·전담인력 미 배치 등 기본적인 시스템부터 문제가 많다는 점을 확인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에 국정감사를 통해 사립유치원 비리가 한꺼번에 터지자 뒤늦게 사립유치원 공공성 강화 종합대책을 발표한 것을 놓고 ‘사후약방문’이 아니냐는 비판을 면키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박종훈 교육감은 “2016년 특정감사를 통해 친인척 비리 등을 적발했으나, 처벌만이 능사가 아니라는 판단에 따라 사립유치원 관계자 간담회 및 연수, 회계업무매뉴얼 개발·보급했다”면서도 “이번에 발표한 종합대책과는 분명 온도차가 있으며, 범정부차원에서 사립유치원 공정성 강화를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ost@fnnews.com 오성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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