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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 수사 해 넘기나

檢 내부 "내년 상반기돼야".. 양승태 등 조사분량 산더미
30여명 매달려 수사 올인

검찰이 수개월간 양승태 사법부 사법농단 의혹 수사에 전력을 다하고 있지만 내년 상반기까지 이어갈 것이라는 관측이 내부에서 나오고 있다. 양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 등 핵심 피의자 조사 분량이 산더미로 쌓였기 때문이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현재 서울중앙지검 특수부 1~4부 가용인력 대다수와 파견된 인력을 포함해 총 30여명이 사법농단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에 합류하는 등 사법농단 의혹 수사에 '올인'하는 모양새다. 이 때문에 최근 열린 검찰 국정감사에서는 이 의혹 사건에 수사력을 쏟으면서 민생사건 처리가 지연된다는 지적이 여야를 가리지 않고 제기되기까지 했다.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도 국감에서 "수사를 올해 안에 마무리하고 싶다"는 의지를 드러냈지만 검찰 내부에서는 어려울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이 의혹의 '키맨'인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도 구속된 후 조사 성과가 없는 데다 양 전 대법원장, 박·고 전 대법관 등 주요 피의자 조사조차도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서울중앙지검의 한 검사는 "주요 피의자들의 증거 수집을 완벽히 한 상태도 아니라서 올해 안에 사법농단 의혹 수사를 끝내기는 거의 불가능하다"면서 "길게는 내년 중순까지 수사가 이어질 수 있다"고 했다.


대검찰청의 한 검사도 "임 전 차장 조사만 12월까지 할 것"이라며 "검찰 인사가 내년에 있는 만큼 검찰 고위 간부들이 이 수사에 사활을 걸 것"이라고 전했다.

양 전 대법원장 등 윗선으로 지목된 이들과의 치열한 법리공방도 예상되고 있어 수사가 지연될 것이라는 주장도 제기됐다. 현재 양 전 대법원장은 변호인단을 수시로 만나 혐의에 반박하기 위한 대비 작업을 진행 중이다.

rsunjun@fnnews.com 유선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