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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빨리' 아닌 '함께' 가야"…경제민주주의 강조

文대통령 "'빨리' 아닌 '함께' 가야"…경제민주주의 강조
문재인 대통령이 9일 오전 서울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 내 별마당 도서관에서 열린 공정경제 전략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9일 경제성장의 속도 보다 공정한 분배를 강조하는 ‘공정경제’ 확립을 위해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서울 강남구 코엑스 별마당 도서관에서 공정경제 전략회의를 주재하며 "우리 경제는 이제 ‘빨리’가 아니라 ‘함께’ 가야하고, ‘지속적으로 더 멀리’ 가야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공정경제는 경제에서 민주주의를 이루는 일"이라고 덧붙였다.

정부 경제정책을 비판하는 야권 공세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정책기조 3대 축인 '소득주도성장·혁신성장·공정경제'를 일관성있게 유지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셈이다.

특히 이날 회의에는 법무부, 산업부, 복지부, 중기부, 공정위, 금융위 등 6개 정부 부처와 함께 당정청 및 위원회 인사, 대·중소기업 CEO, 경제단체장 등이 대거 참석해 발언의 무게감을 더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 국민들은 지난날 우리도 한번 잘살아보자는 목표를 갖고 밤낮없이 일에 매달려 반세기만에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이 됐다"며 "그러나 경제성장 과정에서 공정을 잃었고 함께 이룬 결과물이 대기업 집단에 집중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반칙과 특권, 부정부패로 서민경제가 무너졌다"며 "성장할수록 부의 불평등이 심화됐고, 기업은 기업대로 스스로의 국제경쟁력을 약화시켰다"고 진단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그동안 공정한 경제환경을 만들기 위해 제도와 관행을 개선해왔다"며 "무엇보다 갑을관계의 개선을 위해 역량을 집중했다"고 소개했다.

이어 "공정경제는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보장하고, 결과로써 성장의 과실을 정당하게 나누는 것"이라며 "국민이 잘 살아야 기업이 지속 성장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과 관련해선 "이를 대기업의 시혜적인 조치로 생각하는 인식부터 바꿔야 한다"며 "상생협력은 협력업체의 혁신성을 높여 대기업 자신의 경쟁력을 높이고 중소기업과 대기업이 함께 성장하는 길"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공정경제 확립을 위한 각 경제주체들의 노력도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이번 정기국회엔 공정거래법, 상법 등 공정경제관련 법안 13개가 계류돼 있다"며 "주주 이익보호와 경영진 감시 시스템 마련, 가맹점과 대리점의 단체구성과 교섭력 강화, 협력이익공유제와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제도, 소비자의 권익강화 등 중요하지 않은 게 없다"며 국회와 정부에 협조를 요청했다.

golee@fnnews.com 이태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