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협치와 반대 조치" 원내대표 회동도 진전없어
윤재옥 한국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여야 원내대표들은 조명래 후보자에 대해선 청문경과보고서 없는 임명 자제를 요청했고, 경제정책 방향 조정과 경제사령탑 인사에도 고언을 드렸었다"며 "대통령의 임명 강행 및 경제라인 인선은 협치와는 반대 조치로 볼 수 있다"고 반발했다.
유의동 바른미래당 수석부대표도 공동기자회견을 통해 "이번 인사로 국회 예산심사는 사실상 무력화됐으며 국회 인사청문회 제도도 유명무실하게 만든 결과를 낳았다"며 "결국 여야정협의체는 소통과 협치의 자리가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고 보이콧 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따라 지난 5일 여야 5당과 청와대가 함께 참여해 출범한 여야정협의체도 일주일 만에 제동이 걸리게 됐다.
야당의 이 같은 반발은 예산 정국 및 주요 현안을 놓고 여야 간 기싸움 성격을 가지고 있으나 자칫 여야정협의체 최종 무산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연말 협치 정국도 험로가 예상되고 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조명래 환경부 장관 임명을 강행하며 야당의 반발을 사고 있다.
또 경제라인 인선 과정에서도 인사나 소득주도성장론 유지 등의 방향에 대해 일부 야당이 불만을 보이고 있다.
이런 가운데 이날 오후에 문희상 국회의장과 여야3당 원내대표 회동에서도 조명래 장관 및 경제라인 인선 문제 등이 도마에 오르면서 여야정협의체에서 다루기로 한 주요 의제는 대부분 논의에 진전을 보지 못했다.
여야정협의체 출범 이후 여야가 합의한 주요 의제는 탄력근로제 확대 적용, 저출산 대책, 기무사 문건 국정조사 등으로 이 같은 현안도 여야 간 입장차를 좁히지 못할 경우 처리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이에 따라 내년도 예산안 협의 및 주요 쟁점법안 처리 문제로 불똥이 튈 가능성도 높아졌다는 관측이다.
cerju@fnnews.com 심형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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