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n 통일포럼]추궈훙 주한 중국대사 "北 제재완화 후 핵개발로 돌아가지 않도록 외교적 노력해야"

추궈훙 주한 중국대사 급변하는 한반도, 북한·중국을 말하다
이미 핵 포기 결단한 北 가장 절실한 건 '경제'
中, 종전선언 참여 원해..평화땐 남·북·중 경협 가능성

파이낸셜뉴스와 fn통일연구원 공동 주최로 15일 서울 장충단로 반얀트리클럽앤스파에서 '제5회 fn통일포럼'이 개최됐다. 초청 인사인 추궈훙 주한 중국대사(왼쪽 세번째)가 한·중 협력 증진방안과 한반도 비핵화 과정의 중국 역할 등에 대해 강연하고 있다. 사진=박범준 기자

추궈훙 주한 중국대사는 15일 "중국도 북한이 확실히 비핵화 의지를 갖고 있다고 본다"며 "북한이 잇따라 내놓은 조치 관련 대화를 보면 북은 이미 핵 포기 결단을 내렸다"고 말했다.

추 대사는 이날 파이낸셜뉴스와 fn통일연구원이 서울 장충단로 반얀트리클럽앤스파에서 공동주최한 '제5회 fn통일포럼'에서 북한은 비핵화 의지가 높으며, 경제제재 완화를 가장 원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한반도 정전협정이 평화협정으로 전환될 경우 주한미군은 용인할 수 있지만, 유엔사령부는 반드시 정리가 필요하다고 했다. 또 중국은 종전선언 참여를 원하고 있다고 했다.

추 대사는 "북한은 중대한 전략을 조정했다. 이제 경제발전 노선으로 가는 것이 북한에 긍정적이라고 보고 있다"며 "북한은 제재 해제를 통해 경제발전을 이뤄야만 체제안정이 보장된다고 인지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북한은 지난 4월 20일 노동당 전원회의에서 '핵·경제발전 병진노선' 대신 '사회주의 경제발전 노선'을 채택한 바 있다.

■"北 원하는 것은 제재 완화"

그는 "북한이 지금 가장 바라는 것은 경제제재를 완화하는 것"이라며 "제재가 완화되면 북한의 시간을 벌어주고, 다시 핵 개발로 회귀할까 우려가 있는데 과거의 전철을 밟지 않게 외교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중국은 향후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시 주한미군 주둔은 용인할 수 있지만 유엔사령부는 반드시 해결할 문제라고 했다. 추 대사는 "중국은 원칙적으로 한 국가에 다른 나라 군대 주둔을 찬성하지 않지만 역사적으로 만들어진 한·미 군사동맹을 존중한다"며 "양국의 군사동맹이 제3국, 특히 중국 이익에 영향을 주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또 "중국은 정전협정 체결국이고, 법률적 당사자이자 한반도와 가까운 이해당사자여서 평화체제 전환과정에 역할을 하길 바라고 있다고 했다"며 "정전협정 일방은 유엔사령군인데 평화협정 체결을 위해 유엔 연합군 문제는 먼저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북제재 속 중국 동북3성 지방정부의 대북무역이 증가하고 있다는 지적에 "중국은 이미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대북제재를 찬성한다는 표를 던졌다"며 "올해 1~9월 북·중 교류는 감소했고, 이는 중국이 대북제재를 엄격히 집행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北, 리비아·이라크 핵사찰 사례 주목"

북한 비핵화 협상 과정에서 핵심적 사안인 북한의 '핵 사찰' 수용에 대해 추 대사는 "북한은 전면적 핵 사찰을 받아들인 후 정권이 무너진 리비아와 이라크의 사례를 주목하고 있을 것"이라며 북한은 미국이 주도하는 시스템에 우려를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비핵화를 위한 북·미 대화는 최근 삐걱거리고 있다. 북한은 제2차 북·미 정상회담의 전 단계인 고위급회담을 '상호 바쁜 일정'을 이유로 삼아 개최 하루 전에 일방적으로 취소했다. 추 대사는 "북한의 완전한 핵 포기는 굉장히 복잡한 문제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단기간 내 해결은 어렵다"면서 "중국도 이를 고려해 인내심을 가져야 한다는 입장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한반도문제 개선 시 남·북·중 3자 경협"

추 대사는 북한의 경제규모가 아직 굉장히 작지만 남북관계와 한반도 정세가 완화되면 한국 경제의 발전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진단했다. 한반도에 평화가 찾아오면 역내 모든 국가의 경제도 발전할 것이며, 중국도 이 과정에서 큰 역할을 할 것으로 봤다.

실제로 남북경협은 현재 성장동력을 조금씩 잃어가고 있는 한국 경제의 딜레마와 난점을 뚫고나갈 수 있는 돌파구라는 시각이 있다. 추 대사의 말처럼 경협으로 남북한 경제가 활성화되면 중국은 물론 일본과 러시아 등 '동북아 경제'도 부흥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그는 "평화체제에서 한국의 경제가 발전하더라도 중국과 경쟁할 부분은 없고, 중국은 남·북·중 3자 경제협력에 관심이 많다"면서 "그동안 복잡한 한반도 문제에 적극적 참여를 못한 만큼 상황이 개선될 경우 3국의 경협 가능성도 커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e-mail] 임광복 강중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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