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n 통일포럼]"북미의 비핵화 협상 게임, 한국과 중국 인식 차이 좁혀라"

참석자 주요 발언

15일 서울 장충단로 반얀트리클럽앤스파에서 열린 '제5회 fn통일포럼'에선 추궈훙 주한 중국대사의 모두발언에 이어 북한·통일 전문가들의 다양한 질의가 이어졌다. 다음은 주요 참석자들 코멘트.

▲장달중 서울대 정치학과 명예교수

한반도 문제에 있어 한국과 중국은 서로 다른 '시간 개념'을 갖고 있다. 중국은 과거에 매달려 있고 한국은 앞으로 나아가려 한다. 한국은 중국과 미래지향적인 발전을 위해 전략적인 안보 문제를 이야기한다. 그러나 중국은 6·25전쟁 시기의 안보 관점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닌가 싶다. 앞으로 펼쳐질 북·미 간 비핵화 협상게임에서 중국이 어떤 역할을 할지에 대해서도 국내 여론이 엇갈린다. 중국이 북·미 대화 촉진자로서의 역할을 할 것이란 기대도 있지만 '스포일러(spoiler)'가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꼬여 있는 북·미 간 비핵화 협상이 풀릴 수 있을지에 대해 회의적 시각이 커지고 있는 현실에서 중국의 역할 정립이 중요하다.

▲조창범 유엔협회 세계연맹 부회장

오늘 아침 뉴스를 보니 사드 문제 이후 동결됐던 온리인상 한국 그룹여행을 이제는 중국 정부가 허가했다는 소식이 있더라. 호전되는 상황이라 마음이 놓였지만 한편으로는 여전히 우려스럽다. 한반도 정세도 엄청난 변화가 있던 게 사실이지만 얼마전 뉴욕타임스의 북한 미사일기지 관련 보도 등 국내에서도 여전히 불안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 이를 두고 중국이 한반도 평화협정 문제에 대해 정말 책임과 의무가 있다고 생각한다면 북한을 잘 설득해 보다 구체적인 사실을 알려주면 좋겠다.

▲홍양호 국민대 한반도미래연구원장(전 통일부 차관)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 북·미 간 구체적인 협상과정에 있어 결정적인 입장 대립이 쉽게 풀리지 않고 있다. 중국에 있는 일부 한반도 전문가들조차 "북한은 핵 포기를 하지 않는다. 꼼수다"라는 합리적 의심을 하고 있다. 북한이 완전한 핵포기가 아닌 핵동결을 통한 장기적인 핵보유국이 되려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북한은 스스로 체제보장이 돼야 핵포기를 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데, 이는 역설적으로 보면 조건이 성립되지 않으면 핵포기를 하지 않겠다는 이야기이기도 하다.

▲정종욱 전 통일준비위원회 부위원장

남북은 2032년 하계올림픽 공동개최를 추진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상하이에서도 같은 시기 하계올림픽 주최를 준비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 남북관계와 한반도 평화에 도움이 된다면 중국이 2032년 하계올림픽의 한국 개최를 지지해줘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남궁영 한국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북한이 스스로 신고한 부분 외에 핵사찰단이 임의로 지정한 시설까지 들여다보는 '임의사찰'이 시행된다 하더라도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 달성은 쉽지 않다. 그런데 북한은 임의사찰 이야기가 나오면 "우리가 패전국이냐"며 반발한다. 북한이 임의사찰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가 중요해졌다. 또 북한이 핵을 폐기하면 우리나라와 비교해 군사와 경제 양쪽 모두에서 크게 뒤처지게 된다. 지도자 입장에서 그런 포지션 변화를 받아들이기 어려울 것이란 점도 고려해야 한다.

▲김성재 김대중아카데미 원장

북한 입장에서 북핵은 체제안정을 위한 협상카드인데, 이 목적을 위해 핵을 북한은 어느 정도 달성했다고 본다. 이런 상황에서 북한이 비핵화 의지를 천명한 건 분명하다고 생각이 들지만 다른 측면에서 결국 완전한 불신해소가 해결이 안되고 있다고 본다. 완전한 신뢰구축에 대한 중국의 입장이 우리로선 궁금하다. 그리고 또 중국이 볼 때 북한이 제재 국면에서도 경제발전을 이뤘는데, 향후 개방을 통해 어느 정도까지 경제가 발전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는지도 궁금하다.

▲김동열 중소기업연구원장

경제 관련 이야기를 해보겠다. 중국에서 바라보는 북한 경제에 대한 잠재력이나 발전가능성이 우리로선 궁금하다. 그리고 한국 경제의 여러 딜레마나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남북 경제협력이 새로운 돌파구로 부상하고 있다고 본다. 이는 실제로 남북 경제발전뿐 아니라 중국, 러시아, 일본 등 북한 경제가 발전하면서 여러 시장이 급속도로 커지고 동북아 경제공동체가 함께 발전하는 계기가 될 것이란 생각도 든다.

▲조건식 한라대 교수 겸 동북아경제연구원장

오늘 이 자리에서 다들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해 이야기하는데, 사실 과연 완전한 비핵화가 가능한지에 대해 의구심이 많이 든다. 전문가들에 의하면 북한의 핵시설에 대한 신고, 검증, 폐기 단계가 순조롭지 않다고 하고, 가장 중요한 건 당사국 협조가 중요한데 당사국 협조를 받는 것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중국은 송유관 문제를 포함해 결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 한·중 관계 발전을 토대로 해서 북한을 엮어야 하지 않겠는가. 한·중의 공고한 관계를 활용해 북한과의 학술, 스포츠, 관광 등 교류를 늘려가면 좋겠다. 추 대사가 남·북·중이 주도하는 프로그램을 만들면 어떨까 건의해본다.

▲이창형 국방연구원 국제연구전략실장

오늘 이야기에 대한 제 생각과 제안은 크게 두 가지로 요약된다. 우선, 한·중 간 더 많은 대화를 통해 안보분야를 공감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를 위해 한·중이 외교·국방 분야에서 워킹그룹과 같은 것을 운용하면 어떨까. 두번째로는 문재인정부에서 남북관계 개선 차원에서 6·25전쟁 때 생긴 DMZ 유해발굴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유해발굴을 하다보면 남북한의 군인 전사도 있지만 중국 군인의 전사도 상당하다. 향후 기회가 되면 중국도 같이 참여해 발굴하면 남북관계뿐 아니라 남·북·중 관계 발전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다. [e-mail] 이태희 박지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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