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 적용시 월 1000억 비용 발생...16만개 일자리 사라져
보험설계사에 대해 4대보험이 의무화되면 월 1075억7000만원의 추가 비용이 발생하고 이로 인해 약 16만명개의 일자리가 사라질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특히 보험설계사에 대한 4대보험이 의무화되면 경력단절여성에 대한 일자리 기여가 큰 보험업계 특성을 감안할 때 여성과 고령자 등이 가장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된다.
20일 정부와 보험업계에 따르면 보험설계사를 비롯한 학습지 방문교사, 골프장 캐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사회보험 적용확대는 문재인 정부에서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으며 일률적 적용 방식으로 추진중이다. 이는 문재인 정부의 일자리 창출정책과 반대되는 것이어서 보험업계와 금융권은 물론 경제계 전체에서도 갑론을박이 치열해지고 있다.
반면 일각에선 보험설계사 등 특수직종사자들의 소득수준은 업종에 따라서 차이가 있고 동일 업종 내에서도 고소득자와 저소득자가 존재하기 때문에 이를 단일기준보수를 적용하는 것은 불합리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특히 보험설계사의 경우 4대보험 의무적용에 대해 논란이 심하다.
보험사와 설계사간은 물론, 설계사와 설계사간에도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실제로 고용노동부의 보험설계사들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고용보험에 반드시 가입하겠다는 비율은 보험설계사 10명중 약 3명에 그쳤다. 보험설계사에 고용보험 등을 적용시키면 보험사들이 비용증가 문제로 설계사들을 구조조정 할 수 있다는 가능성도 제기되면서 이 문제는 일자리 문제로 확대되고 있다.
실제로 이날 국회에서 열린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사회보험 적용의 합리적 방안 마련 토론회'에서는 4대 보험이 의무화될 경우 전체 설계사 40%가 구조조정 될 수 있다는 주장도 나왔다. 이지만 연세대 경영학과 교수는 "보험설계사들에 대한 고용보험만 의무화 되도 월 173억7000만원, 4대보험 전체가 의무 도입되면 월 1075억7000만원의 추가 비용이 생길 것이다"고 추정했다. 이 교수는 4대 사회보험이 의무 적용되면 보험설계사 약 16만명이 일자리를 잃을 수 있다는 주장했다.
이와 관련, 유주선 강남대 공공인재학과 교수는 "보험설계사의 약 75%가 여성이고 44%가 50세 이상이다"며 여성과 고령층의 일자리 감소를 우려했다.
경영계에서도 특수고용직에 대한 4대보험 적용에 대한 우려가 크다. 이들에게 4대보험을 적용하는 경우 특히 저소득 특수고용직들의 취업자 지위 상실이 예상된다는 이유에서다. 김동욱 한국경영자총협회 본부장은 "4대보험 부담확대는 결국 종사자 고용규모 축소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고 저소득 종사자들이 큰 타격을 입을 수 있다"고 말했다. 보험업계 관계자도 "보험설계사의 경우 다른 특수고용직과 특성이 매우 다르다"면서 "하나의 틀에 맞춘 4대보험 의무적용 추진은 상당한 부작용을 야기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ck7024@fnnews.com 홍창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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