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만 연세대 교수 주장.. "월 1075억 비용 발생"
보험설계사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수고용직) 4대 보험 의무적용 논란이 일자리 문제로 확산되고 있다. 보험설계사의 4대 보험 가입이 의무화되면 월 1075억7000만원의 추가 비용이 발생하고, 이로 인해 약 16만명의 일자리가 사라질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특히 보험설계사의 4대 보험 가입이 의무화되면 경력단절여성에 대한 일자리 기여가 큰 보험업계 특성을 감안할 때 여성과 고령자 등이 가장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된다.
20일 정부와 보험업계에 따르면 보험설계사를 비롯한 학습지 방문교사, 골프장 캐디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사회보험 적용 확대는 문재인정부에서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으며 일률적 적용방식으로 추진 중이다. 이는 문재인정부의 일자리 창출정책과 반대되는 것이어서 보험업계와 금융권은 물론 경제계 전체에서도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반면 일각에선 보험설계사 등 특수고용직의 소득수준은 업종에 따라 차이가 있고, 동일업종 내에서도 고소득자와 저소득자가 존재하기 때문에 이를 단일기준 보수를 적용하는 것은 불합리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특히 보험설계사의 경우 4대 보험 의무적용에 대해 논란이 심하다. 보험사와 설계사 간은 물론 설계사와 설계사 간에도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실제로 고용노동부가 보험설계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고용보험에 반드시 가입하겠다는 비율은 보험설계사 10명 중 약 3명에 그쳤다. 보험설계사에게 고용보험 등을 적용하면 보험사들이 비용증가 문제로 설계사들을 구조조정할 수 있다는 가능성도 제기되면서 이 문제는 일자리 문제로 확대되고 있다.
실제로 이날 국회에서 열린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사회보험 적용의 합리적 방안 마련 토론회'에서는 4대 보험 가입이 의무화될 경우 전체 설계사 40%가 구조조정될 수 있다는 주장도 나왔다.
이지만 연세대 경영학과 교수는 "보험설계사들에 대한 고용보험만 의무화돼도 월 173억7000만원, 4대 보험 전체가 의무 도입되면 월 1075억7000만원의 추가 비용이 생길 것"이라고 추정했다. 이 교수는 4대 사회보험이 의무 적용되면 보험설계사 약 16만명이 일자리를 잃을 수 있다는 주장했다.
이와 관련, 유주선 강남대 공공인재학과 교수는 "보험설계사의 약 75%가 여성이고, 44%가 50세 이상"이라며 여성과 고령층의 일자리 감소를 우려했다.
경영계에서도 특수고용직에 대한 4대보험 적용에 우려가 크다. 이들에게 4대 보험을 적용하는 경우 특히 저소득 특수고용직들의 취업자 지위 상실이 예상된다는 이유에서다. 김동욱 한국경영자총협회 본부장은 "4대 보험 부담확대는 결국 종사자 고용규모 축소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고, 저소득 종사자들이 큰 타격을 입을 수 있다"고 말했다. 보험업계 관계자도 "보험설계사의 경우 다른 특수고용직과 특성이 매우 다르다"고 주장했다.
ck7024@fnnews.com 홍창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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