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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n사설] 노동계, 광주형 일자리에 또 몽니 부릴 셈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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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형 일자리사업이 사실상 타결됐으나 지역 노동계의 반발과 현대차 노조의 파업 예고 등으로 진통이 계속되고 있다. 광주광역시는 지난 4일 현대차와 광주형 일자리 투자협약안에 잠정합의했다. 이어 5일에는 노사민정협의회 추인 등 후속 절차에 들어갔다. 그러나 지역 노동계가 합의안 세부조건에 반대하고 있어 최종 성사까지는 아직 갈 길이 멀다.

광주형 일자리사업 잠정합의는 4년 만에 거둔 소중한 결실이다. 지방정부가 주도하는 상향식 사회적 대타협 모델이란 점에서 의미가 깊다. 중앙정부 주도형인 노사정위원회나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방식과는 출발부터 달랐다. 이 사업은 2014년 윤장현 전임 광주시장이 내건 공약에서 시작됐다. 그는 임금을 절반으로 줄여 지역 청년들에게 안정된 일자리를 제공하자고 호소했으며, 지역사회가 여기에 호응했다. 지역 노동계는 처음부터 달가워하지 않았다. 하지만 지역사회의 자발적 참여로 형성된 강한 여론의 공감대가 사업 추진의 원동력이 됐다.

광주형 일자리는 임금을 절반으로 내려 기업 투자를 유치하는 사업이다. 광주시와 중앙정부는 노동자에게 주택·의료·교육 등의 복지서비스를 제공해 임금하락분의 일부를 보전해준다. 투자에 참여한 기업에는 입지, 인허가, 세제 지원도 제공한다. 이런 방식으로 연간 경차 10만대를 만드는 공장을 지어 1만~1만2000개 일자리를 만들 계획이다.

지역 노동계는 여전히 반발하고 있다. 한국노총은 잠정합의안 가운데 '생산량이 35만대에 이를 때까지 임단협을 유예한다'는 조항 수용을 거부하고 있다. 민주노총 계열인 현대차 노조의 반발은 더욱 거세다. 투자협약을 체결하면 즉시 총파업에 들어갈 것이라고 선언했다. 지역 노동계가 반발하는 이유는 광주형 일자리 공장의 낮은 임금이 향후 자신들의 임금인상에 불리하다는 판단 때문이다.


그러나 이는 고통받는 지역 청년실업자들에게 안정적 일자리를 만들어주는 사업을 막을 명분으로는 약하다. 지나치게 이기적이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 노동계가 공존과 연대의 정신을 발휘해주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