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트 예산정국 급랭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촉구
손학규·이정미·정동영 단식·시위.. 민주·한국, 정치공세로 규정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내년도 예산안 처리 정국에서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야 3당을 배제시키면서 정치권에 후폭풍이 거세게 일고 있다.
특히 선거구제 개편을 고리로 한 야 3당의 견고한 단일대오가 당분간 형성될 것으로 보여 포스트 예산정국이 급랭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앞으로 각종 민생법안 처리는 물론 선거구제 개편 등 핵심 현안을 놓고 민주·한국당과 야3당간 가파른 대치가 예상되면서 여야 협치를 통한 생산적 타협이 당분간 힘들 것으로 전망된다.
야 3당은 7일 오전 국회 본청 내 로텐더홀에서 예산안 처리 과정에서 민주당과 한국당이 '협치의 틀을 외면한 채 밀실, 졸속합의'를 했다며 공동 규탄대회를 열었다.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는 "기득권 거대 양당의 야합은 단순히 예산안을 통과시킨 것 아니라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거부"라며 "과거 적폐세력이라고 서로 물고뜯던 두 양당이 야합을 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국회 내에서 무기한 농성을 이어가는 데 이어 단식 투쟁, 1인 시위 등 압박 수위를 점차 높여가고 있다. 손 대표와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이틀째 단식 농성을 벌이고 있다. 손 대표는 로텐더홀 한 켠에 책상과 의자를 놓고 소금과 물만 먹고 있으며 이 대표는 그 바로 옆 바닥에서 단식 중이다.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는 이날 청와대를 방문해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촉구하는 1인 시위를 벌였다.
하지만 민주당과 한국당은 야 3당의 반발을 '정치공세'로 규정하고 선거구제 개편의 경우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논의할 사안이라고 거리를 두고 있다. 전혀 별개의 안건인 예산안과 선거제 개혁 문제를 연계 처리하자고 나선 것 부터가 야 3당이 예산안 처리에 소극적이었음을 방증하는 것이라는 주장이다. 야3당은 투쟁 수위를 점차 높여간다는 방침이다. 향후 열리는 국회 상임위원회 활동을 보이콧하는 방안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미 바른미래당은 여야정 상설협의체 참여를 잠정 중단키로 했다.
장병완 민주평화당 원내대표는 "정국 운영에 있어 야 3당이 배신하는 당에게 어떤 협조를 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갖은 수단을 다 동원해서 배신의 정치에 대해 응분의 대응을 하겠다"고 엄중 경고했다. 이에 따라 남북관계 개선을 비롯해 주요 민생법안 처리를 위한 향후 의사일정이 파행으로 흐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게 돼 당분간 국회가 '냉각기'에 접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integrity@fnnews.com 김규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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