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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트 예산정국’ 험로… 與, 20일경 원포인트 임시국회 검토

선거제·사법개혁 채용비리 국조..연내 풀어야할 대형 이슈 산적
김정은 답방 등 국회 밖 복병도
한국당 원내대표 경선 영향 주목 ..범여권 관계 복원도 시급한 문제

‘포스트 예산정국’ 험로… 與, 20일경 원포인트 임시국회 검토
대화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결단 촉구 야3당 단식농성을 계속 중인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오른쪽)가 9일 오후 농성장인 국회 본청 로텐더홀을 방문한 김병준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과 대화하고 있다. 사진=서동일 기자

여야가 올해 정기국회 최대 과제인 2019년도 예산안을 우여곡절 끝에 처리했지만 '포스트 예산정국'도 앞길이 순탄치는 않아 보인다.

민생법안, 사법개혁, 채용비리 국정조사 등 연내 매듭 지을 대형 이슈가 많은데다, 선거제 개편 논의로 야3당이 반발하고 있어 꼬인 매듭 풀기가 쉽지 않아서다.

여기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연내 답방 가능성 등 초대형 이슈까지 복병이 되고 있어 임시국회는 열기도 전에 성적표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 12월 임시국회 이슈 챙기기 산넘어산

9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내년도 예산안 처리라는 큰 숙제를 푼 뒤 이번 주 임시국회 일정 논의 협상을 앞두고 있다.

임시국회에선 선거제 개혁과 사법개혁, 사법권 남용 의혹 판사들을 대상으로 한 국회 탄핵소추안 마련 문제도 풀어야 한다. 여기에 공공부문 채용비리에 관한 국정조사 계획서 채택도 숙제로 떠올랐다. 다만 국회가 안팎으로 처한 사정이 녹록치 않아 보인다.

우선 야당에선 자유한국당이 11일 원내대표 경선을 앞두고 있어 새 사령탑이 여야 협상에도 영향을 줄 여지가 있다. 여권에선 김정은 국방위원장의 연내 답방 문제가 최대 관심꺼리로 떠올랐다. 집권 여당이 임시국회에 전력을 기울이기가 쉽지 않은 환경이라는 얘기도 나온다. 다만 여당에선 20일경 원포인트 임시국회를 열어 밀린 법안을 처리하는 방안도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처리가 요구되는 주요 입법 중에선 이번에 정기국회 처리가 불발된 유치원3법을 비롯해 그동안 정부가 지방분권 강화를 위해 공을 들여온 지방일괄이양법안, 사법개혁안 중에선 공수처법안 등 굵직한 법안이 한 둘이 아니다. 선거제 개편은 여야의 복잡한 입장차를 떠나서라도 이를 논의해온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의 기간 연장 문제가 가장 큰 관심사가 되고 있다.

■ 민주, 범여권 연대 복원도 주목

민주당은 예산안 처리 및 선거구제 개편 논의 과정에서 간극이 벌어진 범여권 정당들과의 관계 복원 문제가 가장 시급한 문제가 되고 있다.

의석분포만 봐도 민주당 의석수는 129석으로 민주평화당이나 정의당 바른미래당 일부의 도움 없이는 법안 하나 본회의 처리가 불가능한 구조다. 특히 여권이 공을 들여온 법관 탄핵소추안 의결정족수는 최소 150석이다. 다만 범여권에선 예산안 처리 뒤 민주당에 대해선 여전히 싸늘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정의당 정호진 대변인은 "말로는 촛불정신을 찾고 행동은 '더불어한국당'을 지향하는 집권여당은 도대체 어느 정부의 집권여당이냐"고 비난했다.

여당 주변에선 임시국회 협조 등을 위해 선거제 개편의 일부 내용을 양보하는 수준에서 설득 가능성도 나온다.

또 법관 탄핵소추안은 범여권이 모두 공감대가 높은 사안인 만큼 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물밑 설득을 통해 관계가 복원되지 않겠느냐는 전망도 나오고 있어 주목을 받고 있다.

cerju@fnnews.com 심형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