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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통진당 소송개입 의혹' 이인복 전 대법관 소환조사

검찰, '통진당 소송개입 의혹' 이인복 전 대법관 소환조사
이인복 전 대법관/사진=연합뉴스
검찰이 양승태 사법부 사법농단 의혹 수사와 관련, 이인복 전 대법관을 최근 불러 조사했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지난 9일 이 전 대법관을 비공개로 소환해 조사했다고 11일 밝혔다.

앞서 그는 검찰 출석을 거부해오다 거듭된 소환 통보에 결국 비공개를 전제로 조사에 응했다.

이 전 대법관은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맡은 2014년 12월 옛 통합진보당 재산의 국고귀속 소송 처리방안을 담은 법원행정처 내부문건을 중앙선관위 직원에게 전달한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은 법원행정처가 통진당 재산을 신속히 환수하려는 청와대의 뜻에 따라 '모범답안'을 만들어 소송 당사자인 중앙선관위와 결정을 내릴 법원에 제시하는 방식으로 재판을 사실상 기획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그러나 이 전 대법관은 관련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있다.

한편 검찰에 소환된 전직 대법관은 차한성·박병대·고영한 전 법원행정처장을 포함해 총 4명으로 늘어났다.

rsunjun@fnnews.com 유선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