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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카드’ 꺼내 대북압박… 北·美, 교착국면 속 신경전

美, 최룡해 등 3명 인권 제재.. 대화 나서지 않자 경고성 메시지
北 "정상회담 정신 위배" 반발.. 판 깨지는 않고 협상력 고심할듯

미국 정부가 최룡해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 등 북한 고위관리 3명에 대해 인권 관련 독자제재에 나서자 북한 매체들이 즉각 반발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미국 등 국제사회는 2016년부터 김정은 국무위원장,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에 이어 2인자 최룡해 부위원장까지 인권 제재에 포함시키며 압박을 강화했다.

이처럼 미국은 북한이 대화에 나서지 않자 제재압박 수위를 높였고, 북한은 인권 도발은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 정신에 위배된다며 반박했다.

■최룡해 등 3명 인권관련 제재

미국의소리(VOA)방송은 미국 재무부가 10일(현지시간) 최룡해 부위원장과 정경택 인민보안상, 박광호 선전선동부장을 특별지정 제재대상 목록에 추가했다고 보도했다.

미국 등 국제사회의 인권 관련 대북 제재는 이번이 세 번째다.

미국 행정부는 지난 2016년 7월 처음으로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 등 개인 15명과 기관 8곳을 제재 대상으로 지정한 바 있다.

2차 대북 인권제재였던 2017년 1월에는 개인 7명과 기관 2곳이 추가됐다. 당시에는 김정은 위원장의 여동생 김여정 당 제1부부장이 포함된 바 있다.

미국의 제재압박 강도가 높아지자 북한은 매체를 통해 즉각 반발했다.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11일 '낡은 타성에서 벗어나야 한다' 제목의 개인 필명 논평에서 "앞에서는 두 나라의 적대와 대결의 력사에 종지부를 찍자고 확약하고 돌아서서는 대화상대방의 존엄과 체제를 헐뜯으며 제재압박책동에 광분하는 미국의 이중적처사가 내외의 비난과 규탄을 자아낸다"고 비난했다.

북한 대외선전매체 메아리도 이날 '노예무역으로 살찐자들이 두드려대는 인권 북통' 제목의 기사에서 "용납 못할 정치적도발이며 조미간의 신뢰구축을 중요한 싱가포르조미수뇌회담정신에도 배치되는 극악한 적대행위"라고 덧붙였다.

■"판 안깬 北, 협상력 높일 전략 고심"

하지만 북한은 매체의 개인필명 등으로 반발하는 수위조절로 판을 깨진 않고 있다.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은 "미국은 비핵화가 없으면 제재압박하고, 대화를 재개하면 제재를 단계적을 완화하겠다는 것"이라며 "북한 입장에서 몇 명 추가제재를 받는 것에 대한 것은 전술적 문제라고 볼 수 있어 큰 부담은 아니다"고 말했다.

북한은 현재 서울 답방, 북미 비핵화 협상 등 큰 틀의 전략적 문제가 더 중요한 상황이다.
김 위원장이 연내 서울 답방 요청에 침묵하는 것은 제재압박이 강한 상황에서 남북정상회담의 실익이 없다는 판단을 했을 가능성이 높다.

북측은 개성공단·금강산관광 재개를 비롯해 철도·도로 연결 등을 기대하지만 대북제재로 어려운 상황이다.

하지만 한미가 북한이 대화에 나서라고 주문하는 만큼 김 위원장은 대화의 주도권을 쥐고 향후 협상력을 높이는 전략을 취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lkbms@fnnews.com 임광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