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IP 금융 종합대책 발표 5년간 600억원 이자비용 절감
특허를 보유한 중소기업이 신용대출 대신 IP담보대출을 받을 경우 5년간 약 600억 원의 이자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박원주 특허청장은 11일 정부대전청사에서 기자브리핑을 갖고 이같은 내용의 '지식재산(IP) 금융 활성화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IP담보대출 활성화·IP투자규모 확대
대책에 따르면 우선 IP담보·보증 대출이 활성화된다. 이를 위해 IP담보대출 취급은행이 기존 산업·기업·국민은행 등 국책은행 중심에서 내년부터는 우리·신한·하나 등 민간 시중은행으로 확대된다. 또 특허가치를 평가해 신보나 기보에서 보증을 제공하는 IP보증대출 규모도 확대된다. 은행이 IP담보대출에 적극 나서도록 채무불이행시 담보IP를 매입·수익화하는 회수지원사업도 오는 2020년부터 추진한다.
또한 내년부터 특허청의 IP담보설정 처리기간을 단축하고, 담보권 실행으로 특허권이 금융기관으로 이전시에 등록료 감면혜택을 부여하기로 했다.
IP투자 규모도 크게 확대된다. 지난해 3670억원대에 머물렀던 IP금융 규모가 오는 2022년까지 2조원 규모로 늘어난다. 이를 위해 민간 IP투자를 이끄는 마중물 역할을 하도록 모태펀드(특허계정) 등 정책자금을 통한 IP투자펀드 조성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특허청은 모태펀드(특허계정)의 신규출자 예산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회수금을 효율적으로 운용, 향후 5년간 매년 1000억원 이상의 IP투자 펀드를 조성할 계획이다.
IP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특허법 등을 개정해 벤처캐피털(VC)펀드의 IP 직접 소유를 허용하는 등 IP투자를 저해하는 규제도 대폭 완화키로 했다.
■금융친화 IP평가·IP금융인프라 혁신
금융친화적인 IP가치평가체계도 구축된다. 'IP가치평가 기간이 너무 오래 걸리고 비용도 비싸다'는 지적에 따라 금융권이 원하는 일부 평가항목만을 받아 볼 수 있도록 가치평가 모듈화를 확대키로 했다. 더 많은 중소기업이 IP금융을 통해 자금을 조달받도록 특허청의 IP가치평가 지원도 확대한다. 이를 통해 가치평가 비용 지원을 받는 중소·벤처기업이 2017년 654개에서 2022년까지 3000여개로 늘어나게 된다.
IP금융 확산을 위한 인프라도 혁신된다. 이를 위해 IP 금융이 일반적인 여신 관행으로 안착하도록 은행권의 취급 유인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고, 금융권 자체역량을 내재화하기 위해 IP 금융 전문인력 양성도 지원된다.
특허청은 이번 종합대책을 통해 중소기업의 우수특허가 사장되지 않고 IP 금융의 도움을 받아 창업 및 사업화로 이어져 9400여 개의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박 청장은 "회수지원시스템 도입 등 현장의 목소리를 최대한 반영하고, 각종 규제를 획기적으로 개선해 IP 금융 확대와 지속가능한 발전방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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