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12일 고위당정청협의회를 열고 내년도 예산안의 70%를 상반기 중 조기 집행키로 했다.
특히 내년도 예산안 중 일자리·사회간접자본(SOC) 사업 부문을 신경써 고용지표 개선과 경기부양 성과가 가시화될 수 있도록 힘쓴다는 방침이다.
또 최근 철도, 통신, 온수관 등 잦은 사회시설물 사고에 따른 국민의 피해와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용자 보호 기준 마련, 피해보상 확대, 여객안내 매뉴얼 마련 등의 조치를 하기로 합의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이날 오전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 당정청협의회에 참석, "내년도 예산안의 70%를 내년 상반기 중 집행해 경제하강을 막고 민생안전을 기하겠다"며 "특히 개선 기미가 보이는 고용지표가 확실한 궤도에 오르도록 일자리 창출을 위해 전방위적으로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2기 경제팀'으로 취임 이후 공식석상에 첫 모습을 드러낸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일부 시장이 힘들어하는 부분이 있다면 정부가 세밀하게 살피도록 하겠다"며 "경제역동성을 찾는 작업과 함께 정부가 추구하고 있는 포용성도 강화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당정청은 최근 철도, 통신 등 기반시설의 안전사고가 잇따라 발생한 것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국민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완벽한 복구와 피해보상, 근본적인 원인진단, 책임규명, 확실한 재발방지대책 마련 등의 조처를 하기로 했다.
홍익표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사고 발생시 국민 피해와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최대 대기시간 한도 등 이용자 보호 기준을 마련하고, 피해보상 확대하며, 승객 피난, 구호에 대한 여객안내 매뉴얼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온수관 파열사고와 관련해선 산업통상자원부가 이날까지 20년 이상 장기사용 열 수송관 총 686km의 긴급점검을 마무리하고 내일부터 약 1개월간 정밀진단에 착수할 계획이다.
아울러 최근 발생한 KT 아현지사의 통신구 화재 사고와 관련해선 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 운영을 통해 주요 통신시설의 안전등급체계 재조정·점검대상 확대, 500m 미만 통신구에 대한 화재방지시설 조기 설치 추진, 통신사 간 협력체계 구축 등을 포함한 '통신재난 방지 및 수습대책'을 올해 안에 내놓기로 했다.
한편 이 자리에서 여당은 민생법안 통과와 택시 분쟁 조정에도 심혈을 기울이겠단 의지를 보였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12월 임시국회를 반드시 열어 유치원 3법 통과되도록 만전을 기하겠다"며 "택시운전사 분신사고 관련해서도, 당이 현장 목소리를 보다 귀담아 듣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고위 당정청 협의회에는 민주당 이해찬 대표와 홍영표 원내대표, 이낙연 총리와 홍남기 신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관계부처 장관, 김수현 청와대 정책실장 등이 참석했다.
pja@fnnews.com 박지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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