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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스마트 공장으로 '승부수'...中企 마음 돌릴까


중소기업 스마트 제조혁신 전략
추진방향 추진과제
Ⅰ.공장혁신 : 중소기업 50% 스마트화 달성 ① 스마트공장 3만개 구축 지원
② 대·중소기업 상생형 모델 확산
③ 스마트공장 공급기업 육성 촉진
④ 스마트 제조혁신 전문인력 10만명 양성
Ⅱ.산단혁신 : 제조혁신 거점 구축 ① 스마트 산업단지 선도 프로젝트 추진
② 제조 데이터 수집·분석·활용 지원
③ 산업단지 스마트 인프라 확충
Ⅲ.일터혁신 : 사람 중심의 일터 문화 조성 ① 노동자 친화형 일터 조성
② 노동자가 함께 만드는 스마트공장
③ 민관이 함께하는 제조혁신 분위기 확산
Ⅳ.혁신기반 : 민간·지역 중심 상시혁신체계 ① 지역 중심 제조혁신 추진체계 구축
② 중소기업 제조혁신 컨트롤타워 구축
(중소벤처기업부)


정부가 스마트 공장 확대 등 제조업 혁신을 내세운 것은 최근 중소기업계의 분위기와 무관하지 않다는 게 중론이다. 각종 경제정책 효과가 지지부진한 상황에 제조업 혁신으로 중소기업계 여론 반전의 승부수를 띄우겠다는 것이다.

문재인정부는 집권 초부터 '한국경제 체질개선'을 내세우며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 등 경제정책을 추진했지만 크고 작은 반발에 부딪힌 상황이다. 정권이 역점을 둔 소득주도성장·일자리 창출·혁신 성장 등 과제 중 가장 승산이 있는 혁신성장 과제에 드라이브를 걸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정부 2조원 투입해 설비투자 지원
이번 정부 정책은 스마트 공장을 구축하고 싶은 중소기업이라면 모두 지원해 주자는 것이 핵심이다. 스마트 공장 구축으로 제조업 생산성을 끌어올려 일자리 창출과 경제성장 두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계획이다.

공장 자동화 관련 전문지 팩토리 오토메이션에 따르면 국내 스마트공장 구축 희망 중소기업 비중은 약 50%로 조사됐다. 10인 이상 제조업 중소기업이 약 6만7000여개사임을 감안하면 3만여개 기업이 사정권에 든다.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브리핑에서 "스마트 공장 확대 정책이 상당한 성과를 내고 있다"면서 "당초 설정했던 2만 개를 넘어 3만 개까지 가능하다는 확신을 갖게 됐다"고 설명했다.

4년 전 산업통상자원부가 시작한 스마트공장 보급·확산 사업은 지난 해까지 총 5003개 중소·중견기업에 스마트공장을 보급하는 성과로 이어졌다. 정부는 4년 간 총 2104억원의 예산을 투입했다.

앞으로는 대기업·중소기업 매칭이 관건이다. 현재까지 가장 적극적인 곳은 삼성전자로 100억원을 투입했다. 삼성디스플레이 10억원, 현대차 17억6000만원, 포스코 3억원 등 대기업들이 120억6000만원을 출연했다. 이 경우 대기업이 3, 정부가 3, 중소기업이 4를 부담하는 구조다. 중기부 조주현 기술인재정책관은 "대기업이 자발적으로 출연하는 금액"이라면서 "다른 대기업들도 속속 참여 의향을 밝히고 있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출연 금액이 늘어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정부는 △자금지원 △스마트공정 공급 기업 확대 △인재 육성 등 크게 세 갈래로 스마트 공장 등 제조업 혁신을 추진한다.

우선 산업은행 1조원, 기업은행과 중소기업진흥공단이 각각 5000억원씩 총 2조원을 들여 스마트공장 설비 투자자금 지원에 나선다. 또 스마트공장 구축·공급기업 전용 3000억원 펀드를 조성한다.

스마트공장 공급 기업 확대를 위해서는 내년 1조1000억원으로 책정된 중기부 R&D 예산의 20%인 2000여억원을 공급기업에 먼저 지원할 예정이다.

또 당초 2022년까지 5만명 육성 예정이던 스마트공장 운영인력 양성규모도 10만명으로 2배 늘린다. 이를 위해 직업계고 교육과정을 개편하고, 전문학사 과정 스마트공장 계약학과를 설치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스마트공장 3만개가 보급되면 6만6000개 일자리 창출, 18조원의 매출 증대 등의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홍 장관은 "올해 신규 천억벤처기업 69개중 17개(24.6%)가 스마트공장 도입기업"이라면서 "단순 노무인력이 고급 지식인력으로 전환되고, 산재 감소, 근로시간 단축, 유연근무제 확산 등을 통해 청년이 좋아하는 일자리를 창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경제 체질개선 위한 '승부수'
정부가 이날 발표한 제조업 스마트화 전략은 한국경제 체질개선을 위한 최대 '승부수'로 풀이된다. 문재인 정부의 상징인 소득주도성장정책이 집권 중반까지 성과를 내지 못하자 제조업 스마트화에 정책 역랑을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정부의 제조업 스마트화 의지는 지난 8일 통과된 2019년도 정부 예산안에도 반영됐다.

최종 확정된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살펴보면 중소벤처기업부 예산은 국회 예산심의를 거치며 정부안보다 941억원 증액된 10조3000억원으로 확정됐다.

주로 스마트공장 보급 및 확산 예산과 스마트마이스터(퇴직인력 스마트공장 전문가를 중소기업에 파견하는 제도) 운영예산이 증액됐다.
스마트 공장 보급·확산을 위한 지원 공장 확대에 727억원이 배정됐고 스마트마이스터 운영 예산도 정부안보다 20억원 늘어났다. 산업통상자원부 예산의 경우 제조업 혁신기반 조성에 필요한 산업단지 개선에 5218억원이 편성됐다.

정부 한 관계자는 "혁신성장 과제 중 스마트 공장 구축이 가장 잘 되고 있는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면서 "중소기업 공정 현대화에 더해 대·중소기업 상생모델로도 자리잡을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juyong@fnnews.com 송주용 박소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