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 원로들이 사법 농단에 관여한 적폐 법관들을 탄핵하고, 특별재판부 설치와 특별 재심 요건 등을 입법화하는 특별법을 제정할 것을 국회에 촉구했다.
13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시민사회 원로 50인과 시민사회대표 16인 등은 '사법농단 해결과 사법적폐 청산을 위한 시국선언' 기자회견을 열고 이와 같이 밝혔다.
원로 50인에는 백기완 통일문제연구소장, 함세웅 신부, 문규현 신부, 송두환 전 민변 회장, 권영길 민주노총 지도위원 등이 포함됐다.
이들은 시국선언문에서 "사법 농단의 진상이 알려지기 시작할 무렵 김명수 대법원장은 성실한 수사 협조를 약속했지만, 실제로는 압수수색 영장을 대부분 기각했다"며 "그러는 사이 사법농단의 증거자료가 파기, 훼손되고 있다"고 규탄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가 서둘러 나서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풀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며 "사법 농단과 재판 거래에 책임이 있는 적폐 법관들을 지체 없이 탄핵소추해 추가적인 사법왜곡을 방지하고, 사법부에 의한 수사 방해와 '셀프 재판'으로 인한 재판 왜곡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특별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주권자인 국민도 직접 나서 일삼은 양승태와 사법 적폐 세력을 청산하고, 사법부가 명실상부한 국민의 법원으로 거듭나도록 직접 나서야 한다"고 덧붙였다.
bhoon@fnnews.com 이병훈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