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n사설] 창원시의회가 왜 ‘탈원전 폐기’를 결의했겠나

원전산업 전반 황폐해져 지역산단 고용불안 극심

경남 창원시의회가 11일 정부의 탈원전 정책 폐기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가결했다. 재적 의원 44명 중 23명이 찬성하면서다. 야당인 자유한국당이 21명임을 감안하면 더불어민주당 21명과 정의당 2명 등 범여권에서도 2명이 찬성표를 던진 셈이다. 정부의 탈원전 선언 이후 지역 여론이 나빠지고 있다는 신호다. 결국 창원 산단에 입지한 국내 최대 원전업체인 두산중공업과 협력업체들의 동반 경영난에 따른 인력 구조조정 위기가 빚어낸 역설일 것이다.

한때 최대 국가산업단지였던 창원의 산업경쟁력은 근래 악화일로다. 그중에서도 산단 주력기업인 두산중공업의 위기는 심각하다. 탈원전 여파로 올해 3·4분기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 90.3% 급감했다. 그 대가로 김명우 사장이 취임 9개월 만에 사퇴하고 상당수 직원을 계열사로 보냈다. 공론화 소동 끝에 겨우 공사를 재개한 신고리 5·6호기 이외 신규 일감이 없어 내년엔 이런 고용불안이 더 커질 낌새다. 이러니 창원과 그 주변 280여개 중소 원전협력업체들의 곤경은 불문가지다.

이처럼 원전산업이 황폐해지면서 대안 격인 태양광 등 신재생산업도 별반 신규 고용을 창출하지 못하고 있다. 이로 인해 일자리를 잃은 서민들이 오롯이 고통을 떠안고 있다. 성급한 탈원전의 후유증일 것이다. 그런데도 전력당국은 이런 현실을 외면하고 있다. 외려 한수원 등의 수지보전 차원에서 전기료 인상 군불을 땔 낌새다.

그러나 우리의 산업용 전기료는 이미 경제협력개발기구(OECE) 회원국 중 중위권이다. 전기료 인상이 제조업 고용난을 심화시킬 우려가 제기되는 배경이다. 정부는 해외 수출을 국내 탈원전의 출구로 여기고 있지만, 이 또한 벽에 부딪히고 있다. 한전이 지난해 따낸 영국 무어사이드 원전 우선협상권은 이미 백지화됐다. '판도라'라는 영화 한 편을 보고 원전의 안전성에 대한 과도한 불안감을 부추기는 듯한 국내 분위기를 원전 수주국인들 모를 리 만무하다.

그렇다면 답은 뻔하다. '묻지마 탈원전'이 아니라 합리적 에너지믹스 전략을 짜야 한다.

가뜩이나 창원뿐만 아니라 울산·포항·여수 등 국내 주요 산단의 제조업이 불황을 겪고 있는 터다. 5년 단임정부가 경제성이 떨어지는 재생에너지 발전에 '올인'할 이유는 없다. 문재인정부는 원자력과 재생에너지는 물론 핵융합이라는 미래 에너지원의 기술혁신 잠재력까지 감안해 장기적 에너지 전환계획을 다시 수립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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