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

檢, 서기호 전 의원 참고인 재소환..판사 재임용 탈락과정 조사

檢, 서기호 전 의원 참고인 재소환..판사 재임용 탈락과정 조사
검찰이 양승태 사법부 법원행정처가 서기호 전 정의당 의원을 판사 재임 시절 '물의 야기 판사'로 낙인찍고 인사상 불이익을 준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 중이다.

서울중앙지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 검사)은 16일 서 전 의원을 참고인으로 불러 법원행정처에서 확보한 그의 2012년도 인사자료 관련해 사실관계를 조사 중이다.

서 의원은 지난달 11일 검찰에 참고인으로 출석해 자신의 재임용 탈락 취소소송과 관련해 행정처가 개입한 정황 등을 진술한 바 있다.

이날 조사 전 취재진과 만난 서 전 의원은 "지난달 참고인 조사 때 2012년도 이전 인사자료를 확보해 달라고 검찰에 요청한 바 있다"며 "해당 인사자료가 있을 경우 재임용 심사 과정에서 부당한 일이 있었음을 입증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달 초 법원행정처에서 법관 블랙리스트 문건을 확보한 검찰은 지난달 30일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법관 2명의 인사자료를 행정처에서 확보한 데이어 지난 13일에도 법원행정처 인사담당 부서를 압수수색, 법관 인사 불이익과 관련된 문건들을 추가로 확보한 바 있다.

서 전 의원은 판사로 재직하던 2012년 1월 페이스북에 '가카 빅엿' 등 이명박 당시 대통령을 비하하는 표현을 써 논란을 일으켰다. 그는 한 달 후 불량한 근무 평가 등을 이유로 재임용이 거부됐다.

같은 해 총선에서 비례대표로 당선된 서 전 의원은 법원행정처장을 상대로 재임용 탈락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냈으나 지난해 3월 최종 패소했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