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산업혁명 R&D
정부는 남북경협 준비를 본격화하기 위해 비핵화가 진전될 시 범부처 기획단을 구축하고, 북한의 국제통화기금(IMF), 세계은행(WB) 등 국제금융기구 가입을 지원하기로 했다.
정부는 17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19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정부는 내년 차세대 지능형 반도체 R&D에 300억원을 투자한다. 향후 예비타당성조사 결과를 반영해 투자 규모 확대를 검토할 방침이다. 스마트공장과 지능형 로봇에도 각각 558억원, 407억원 규모의 투자를 진행한다.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해 미래 먹거리 산업을 적극 육성하기 위해선 고위험·장기 R&D 분야에 대해 정부가 신규투자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또 바이오헬스(1423억원), 자율주행차(1278억원), 스마트시티(954억원), 드론(634억원) 등 국민들의 삶과 밀접한 생활혁신 분야에도 투자한다. 이와 함께 데이터·AI 관련 R&D에는 4200억원, 수소경제는 786억원을 투자해 4차 산업혁명 플랫폼 구축도 지원한다.
정부는 R&D 지원체계를 기술별 특성에 맞게 개편하기로 했다. 먼저 수요자의 선택권 강화를 위해 정보통신기술(ICT) 분야의 R&D 바우처 사업을 확대하고, 투자 방식의 R&D 펀드 도입 등을 추진한다. 모태펀드 내 300억원 규모의 기술사업화촉진펀드를 조성해 대학연구소 등에서 출자·이전받은 기술 등의 사업화를 지원하게 된다.
이외 경쟁형 R&D 및 고위험·고수익형 R&D 지원도 확대한다.
아울러 혁신성장 분야에 대한 정책금융 지원을 올해 47조원에서 내년 53조원으로 확대한다.
정책금융기관과 정부가 함께 참여하는 정책금융협의회를 신설해 자금공급실적을 점검하고, 공동지원기준도 마련한다.
정부는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 5세대(5G)기지국 시설에 투자 시 최대 3% 세액공제를 해주는 등 민간 5G 네트워크 투자에 대한 세제지원도 확대한다. 스마트폰 5G 상용화 및 자율차 등 5G 융합 프로젝트 지원도 강화한다.
교통·국토 등 분야별 데이터의 통합 축적·활용 시스템인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도 추진한다. 아울러 벤처·중소기업의 인공지능(AI) 개발환경 조성을 위해 AI 허브를 구축하고, 2022년까지 AI 전문기업 100개 육성에도 나선다.
내년 남북경협 준비도 본격화하기로 했다. 비핵화 진전 등 여건 조성 시 경협사업 추진을 위한 남북 협의채널을 본격 가동하고, 범부처 기획단을 구성해 뒷받침한다. 북한의 IMF, WB가입 지원 등 남북경협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지 확산 및 참여도 유도한다. 또 여건 조성 시, 남북 간 합의된 경제협력 사업 중 실현가능한 사업부터 국제사회와 공조해 단계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mkchang@fnnews.com 장민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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