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노믹스 J턴하라] 분배보다 성장… 국민 먹고사는 문제 '경제활력'에 올인

文정부 2기 경제팀, J턴 주도하라
재정 61% 상반기 조기집행..낙후지역 창업 법인세 감면..U턴 대기업 세제혜택 등 기업 氣 살리기 투자 총력
스마트공장·핀테크·바이오헬스.. 규제 올가미 걷고 혁신성장 고삐
최저임금 인상·노동시간 단축..속도조절 등 필요에 따라 보완

문재인 대통령이 집권 3년차를 맞는 2019년 '2기 경제팀'에 최우선으로 주문한 것은 소득주도성장이나 혁신성장, 공정경제 등 기존 J노믹스(문재인정부의 경제정책)가 아니라 경제활력 향상이다.

정부의 낙관론과 달리, 일자리가 줄면서 서민의 삶은 더 팍팍해졌고 내수부진으로 빈부격차는 커졌다. 또 투자위축으로 기업들의 성장동력이 힘을 잃었다. 경제활력에 방점을 찍은 것은 이러한 현실을 정부가 인정했다는 의미다.

그러나 정부는 J노믹스 3대 정책 기조는 끝까지 버리지 않았다. 경제상황이 엄중한 만큼 우선 단기대책으로 경기에 활력을 넣어보겠다는 것이다. 이를 밑거름 삼아 소득주도성장·혁신성장·공정경제의 톱니를 다시 돌리겠다는 게 정부의 복안이다.

따라서 문재인정부의 J턴 경제정책에서 핵심은 '경제활력'이다. 2기 경제팀을 이끄는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기회 있을 때마다 "가시적인 성과, 국민 체감"을 언급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성과부진 왜? 지나친 개입 실패

문재인정부의 J노믹스가 성과를 내지 못한 것은 국민소득을 올려 소비를 활성화시키고 이는 다시 일자리 창출과 경제성장으로 이어지는 소득주도성장의 선순환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했다는 것이 우선 꼽힌다.

정부가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 등 소주성의 첫 단계인 국민소득을 늘리는 정책을 강행했지만 속도조절에 실패하면서 오히려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등은 경영을 포기했고 일자리가 사라지는 부작용을 낳았다. 실제 지난 한해 일자리 어려움은 지속됐다. 전년 대비 취업자 증가폭은 작년까지만 해도 30만명대를 유지했으나 2018년 1·4분기 18만3000명, 2·4분기 10만1000명으로 떨어지더니 3·4분기엔 1만8000명으로 곤두박질쳤다.

임시·일용직, 영세 자영업자 등 취약계층 일자리는 줄면서 하위 20%인 1분위 소득이 2·4분기 7.6%, 3·4분기 7.0% 등으로 감소했다. 반면 상위 20%인 5분위의 소득은 대폭 늘면서 양극화는 심화됐다. 대표적 분배지표인 가처분소득 5분위배율은 3·4분기 기준 5.52배로 2007년 이후 11년 만에 최대 폭을 기록했다.

저출산과 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도 무시할 수 없다. 출산율이 떨어지면서 생산가능인구도 동반 축소돼 원활한 노동공급을 막고 분배의 불균형을 가중시켰다.

경제성장세는 약화되면서 제조업·건설업 등의 투자는 부진했고 산업구조 개혁은 거북이걸음을 했다. 규제개혁을 일자리로 연결해야 할 혁신성장도 줄곧 청사진만 내놨을 뿐 눈에 띄는 실적은 보여주지 못했다.

한국 경제의 버팀목인 수출조차 '빨간불'이 들어왔다. 최근 10년간 10대 수출 주력품목 중 반도체 이외 대부분 주력업종의 수출증가율이 전체 수치보다 낮았다. 반도체도 갈수록 긍정적이지 못한 흐름이다. 결국 경제활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종합적인 구조였다.

여기다 대외상황도 녹록지 않았다. 미·중 통상마찰, 신흥국의 금융불안 확대 가능성, 미국의 지속적 금리인상 등 리스크 요인은 도처에 깔렸다.

■경제활력 향상 'J턴' 묘안은

이에 따라 2기 경제팀의 정책포인트는 '분배'보다는 '성장' 혹은 '투자'다. 소득주도성장 등 3대 기조를 포기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U턴으로 보기에 무리가 있다. 결국 소득주도성장이나 포용성장으로 가기 위한 궤도의 수정, 즉 J턴이다.

포인트는 '기업과 시장 기 살리기'를 통한 경제활력 향상이다. 정부는 기업 투자를 위한 '마중물' 역할이라고 스스로를 규정했다. 꺼내든 기업유인 정책은 △역대 최고수준인 61%의 재정 상반기 중 조기집행·지원 △현대자동차의 글로벌비즈니스센터, SK하이닉스의 수도권 반도체 특화 클러스터 등 대규모 기업투자 프로젝트에 6조원 이상 지원 △항만개발, 대도시권 대형 민자사업에도 6조4000억원 이상 투자 등이 대표적이다.

또 공공투자 프로젝트의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하며 16조원 규모의 금융지원 프로그램도 가동한다. 창업목적 자금의 증여세 과세특례요건 완화, 낙후지역 창업기업 법인세와 소득세 감면, 국내복귀 기업의 세제혜택 대기업으로 확대 등도 제시했다.

지지부진한 혁신성장의 고삐도 다시 당긴다. 자동차, 조선, 디스플레이, 석유화학, 스마트공장, 미래차, 핀테크, 바이오헬스 등 주요사업의 규제를 없애고 재정·세제·제조 등을 집중 지원하겠다는 것이 핵심이다.

하지만 카풀 등 심각한 갈등을 겪고 있는 문제의 해법은 내놓지 못하고 있는 데다 기존 계획에서 새로운 내용을 찾기 힘든 점, 지원책이 세부적이지 못한 점 등을 근거로 반쪽짜리 혁신성장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는 비판도 나온다.

반면 정부는 기업들이 상당한 부담감을 호소하는 최저임금 인상과 노동시간 단축은 보완키로 했다. 홍 부총리는 이를 위해 전국경제인연합회를 포함한 경제5단체와 회동도 고려하고 있다. 김동연 전 부총리도 추진했지만 불발됐다.

다만 이런 단기 처방으로 3대 경제정책 기조를 다시 가동시킬 동력을 확보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그만큼 올해 대내외적 경제상황이 올해보다 녹록지 않다.

국민 70%와 민간경제전문가, 국책연구기관 등 대부분이 올해 경제를 비관적으로 전망하고 있다. 더욱이 3대 기조는 중장기 성격이 짙다. 문 대통령은 최저임금 인상 등에 대해 "필요한 경우 보완조치도 함께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mail] 정지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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