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노믹스 J턴하라] 규제완화법안 연쇄실종… '여의도 미스터리' 먼저 풀어라

발목 잡힌 민생·경제법안, J턴 길 막는다
투자·소비·고용 악화일로속 규제완화·신사업지원 법안..먼지만 쌓인채 수년째 계류

지난해 투자·소비·고용 등 주요 경제지표가 연일 악화일로를 걸었던 가운데, 국회가 여전히 규제법안들로 다가올 2019년 새해에도 경제 발목을 잡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민생경제의 숨통을 터줄 규제완화, 산업지원 법안들이 국회에 발의는 돼있지만 먼지만 쌓인 채 여야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는 가운데 수년째 계류 상태다.

다만 문재인 대통령이 최근 확대경제정책회의에서 최저임금 인상과 노동시간 단축 등 핵심 경제정책에 대해 '속도조절'을 공식화한 가운데, 올해에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도 문 대통령의 발언에 힘입어 법지원을 통해 좀 더 기업이 투자하기 수월한 환경을 조성할 것이라는 기대감도 스멀스멀 올라오고 있다.

■기업 옥죄기 법안, 올해 숨통 트이나

지난 2018년 한해 동안 문재인정부는 '소득주도성장'를 앞세우며 과도한 기업 옥죄기를 한 결과 투자와 생산이 감소하고, 결국 소비 악화로 이어지는 등 저성장 기조가 만연했다. 이런 가운데 국회도 정부의 핵심 경제정책을 지원하기 위해 공정경제를 앞세우며 각종 법안 처리를 준비 중이지만 오히려 이런 법안들이 2019년에도 도약하려는 산업의 발목을 잡고 경제성장의 암초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정부·여당이 핵심 국정과제로 공정경제를 앞세워 처리를 추진하고 있는 주요 법안은 △공정거래법 개정안 △상법 개정안 △상생협력법 개정안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등이 주로 꼽힌다.

최근 대한상공회의소는 이 법안들이 경제성장의 걸림돌이 될 수 있다며 규제에 대한 신중한 검토를 국회에 촉구하기도 했다.

우선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일감몰아주기 규제대상 확대와 공익법인 의결권 제한 등을 골자로 한다. 특히 일감몰아주기 규제대상은 현재 '총수일가 지분 상장사 30%, 비상장사 20%'에서, 상장사와 비상장사 모두 20%로 통일하고, 기업들이 50% 초과지분을 보유한 자회사도 규제대상에 포함하기로 하면서 규제대상이 2배 이상 늘었다.

상법 개정안도 기업 입장에선 고민거리다. 대기업 총수의 의결권을 제한하는 내용이 핵심으로, 구체적으로는 소액주주들이 이사 선임 때 특정인에게 몰표를 줄 수 있는 집중투표제를 법으로 의무화해 소수 주주들의 의결권을 강화했고, 감사위원 선출 시 대주주 의결권을 제한하는 것이다.

문제는 대기업 총수의 의결권 제한이 소수 주주들에게만 돌아가기보다는 외국 투기자본에 노출될 위험까지 증가시킨다는 데 있다는 지적이다.

이 밖에 상생협력법 개정안은 대·중소기업 이익을 공유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며, 유통산업발전법은 대형마트 의무휴일 월 2회 지정에 입점 선정과정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새해 靑 '속도조절' 지원할 법안들

다만 올해는 변화의 기미도 보인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한해 뜨거운 감자였던 '최저임금, 탄력근로제' 등에 대해 속도조절을 외치며 국회 내 잠자고 있던 최저임금, 근로시간 단축 제도로 인해 손실을 예상했던 기업에 대한 보완법들이 힘을 얻는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다.

대표적으로 노사 간 합의에 의해서 보다 수치에 입각한 최저임금을 산출하자는 대안을 담은 최저임금산출 개정안이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현행 최저임금인상률은 노사협상에 의해 결정되는 과정에서 노사갈등과 사회적 혼란이 발생하고 있으며 객관적 지표와 산식을 통해 예측가능한 결정구조로 바꿔야 한다"며 "독일, 프랑스처럼 전문가그룹이 객관적인 데이터를 근거로 산식에 따라 최저임금의 인상구간을 정하자고 제안했다. 또 정부가 신산업 육성을 지원하기 위해 밀고 있는 규제혁신 5법에 대한 통과 가능성에도 재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규제혁신 5법은 신산업 규제혁신을 뒷받침하기 위해 올해 3월 발의한 △행정규제기본법 △금융혁신지원특별법 △산업융합촉진법 △정보통신융합법 △지역특구법 제·개정안이다.

재계는 "혁신기반 재구축을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규제개혁"이라며 "행정규제기본법과 금융혁신지원특별법을 조속히 입법해 혁신의 터전을 마련해줄 것"을 건의했다. 이 밖에도 7년째 국회에서 계류 중인 서비스발전법을 통해 제조업 등 서비스산업 발전의 토대를 마련해 줄 수 있을지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e-mail] 박지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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