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권 3년차를 맞이하는 올해 문재인정부의 경제정책은 분배 중심의 '소득주도성장론'에서 성장 중심의 '혁신성장과 투자활성화'로 큰 폭의 방향전환이 예상된다.
기업투자 부진, 고용부진, 소득 양극화, 서울과 지방 간 부동산 양극화, 세계경제 둔화, 미국 금리인상 등 구조적이면서도 정밀한 대응을 요하는 단기 과제들이 현안으로 부상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로서도 언제까지나 소득주도성장론을 신앙인 양 붙잡고 있을 수만은 없는 상황이다.
청와대는 이 부분에 대해 이렇게 설명한다. "경제상황에 맞춘 '대응방식의 변화'이지 '기조의 변화'는 아니다." 청와대 정책실 고위관계자의 얘기다. 정부 출범 1년7개월간 소득주도성장과 관련된 제도·예산 등을 사실상 완비한 만큼, 향후엔 세계 경제상황이나 국내 경기상황에 탄력적으로 유연하게 대응하는 방향으로 가겠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소득주도성장의 속도조절일 뿐 포기나 후퇴는 아니다. 또는 총론 유지 속, 각론 수정이라는 것이다. 그 속엔 문재인정부 핵심 경제철학인 '함께 잘 살자'는 '분배'와 '포용성'은 결코 포기할 수 없는 가치라는 자존심이 담겨 있다.
미세한 수준의 좌표 조정을 예고한 청와대와 달리, 정책의 실행 주체인 내각의 보폭은 이보다 훨씬 크게 움직일 것으로 보인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해 '2019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한 자리에서 경제활력 제고를 정책의 최우선순위에 뒀음을 강조했다. 정책의 4대 축이 △경제활력 제고 △구조 개혁 △포용성 강화 △미래 대비 순으로 된 것도 주목할 부분이다. 경제활력 제고가 분배가치를 중시한 포용성 강화보다 우선순위에 놓인 것이다.
경제정책에 대한 다소간에 '표현상' 차이는 있을지라도, 분명한 건 '소득주도냐, 혁신성장이냐'를 놓고 논쟁의 시기를 보낸 1기 장하성·김동연 경제팀과는 차별화된 행보를 보일 것이란 점이다.
ehcho@fnnews.com 조은효 기자
기업투자 부진, 고용부진, 소득 양극화, 서울과 지방 간 부동산 양극화, 세계경제 둔화, 미국 금리인상 등 구조적이면서도 정밀한 대응을 요하는 단기 과제들이 현안으로 부상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로서도 언제까지나 소득주도성장론을 신앙인 양 붙잡고 있을 수만은 없는 상황이다.
청와대는 이 부분에 대해 이렇게 설명한다. "경제상황에 맞춘 '대응방식의 변화'이지 '기조의 변화'는 아니다." 청와대 정책실 고위관계자의 얘기다. 정부 출범 1년7개월간 소득주도성장과 관련된 제도·예산 등을 사실상 완비한 만큼, 향후엔 세계 경제상황이나 국내 경기상황에 탄력적으로 유연하게 대응하는 방향으로 가겠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소득주도성장의 속도조절일 뿐 포기나 후퇴는 아니다. 또는 총론 유지 속, 각론 수정이라는 것이다. 그 속엔 문재인정부 핵심 경제철학인 '함께 잘 살자'는 '분배'와 '포용성'은 결코 포기할 수 없는 가치라는 자존심이 담겨 있다.
미세한 수준의 좌표 조정을 예고한 청와대와 달리, 정책의 실행 주체인 내각의 보폭은 이보다 훨씬 크게 움직일 것으로 보인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해 '2019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한 자리에서 경제활력 제고를 정책의 최우선순위에 뒀음을 강조했다. 정책의 4대 축이 △경제활력 제고 △구조 개혁 △포용성 강화 △미래 대비 순으로 된 것도 주목할 부분이다. 경제활력 제고가 분배가치를 중시한 포용성 강화보다 우선순위에 놓인 것이다.
경제정책에 대한 다소간에 '표현상' 차이는 있을지라도, 분명한 건 '소득주도냐, 혁신성장이냐'를 놓고 논쟁의 시기를 보낸 1기 장하성·김동연 경제팀과는 차별화된 행보를 보일 것이란 점이다.
ehcho@fnnews.com 조은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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