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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턴의 조건] 부작용이 더 컸던 부동산 정책, 실패 인정이 먼저

'안정과 침체사이' 부동산정책
지나친 시장개입이 만든 '비정상'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2년이 되지 않는 시간 동안 부동산정책은 10번 발표됐다. 서울 등 일부 과열지역 집값을 잡겠다는 정책은 지난 9·13 주택시장 안정대책으로 일정부분 효과를 보인 것으로 평가되기도 한다. 하지만 지방 부동산 시장은 벼랑 끝으로 내몰렸고, 수도권에서도 규제를 받지 않는 지역으로 시중자금이 몰리는 등 부작용이 더 큰 실정이다. 부동산 시장도 적절한 대안을 찾아 정책을 우회하는 'J턴'을 하려면 우선 정부가 실패한 시장정책에 대한 인정부터 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이유다.

실제 부동산업계에선 문재인정부 중반기인 2019년을 맞아 기존의 방향성은 유지하되 부작용이 있었던 정책을 수정해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는 실패했던 정책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특히 업계에서는 다주택자와의 '전쟁'을 선포해놓고 오히려 임대사업자 혜택으로 다주택자의 감세 구실을 만들어 준 것에 대해 비판했다.

부동산업계 한 관계자는 "다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예상됐던 2018년 초보다 종부세 개편안이 나오고 난 후인 중반 이후 오히려 집값이 폭등하는 추세를 보였다"면서 "국민 대다수가 생각하는 과세 기준에 못 미쳤던 것"이라고 평가했다.

익명을 요구한 또 다른 관계자는 "시장에 대한 지나친 개입이 화를 자초한 면도 있는데 지적을 수용하지 않는 것 같다"면서 "오히려 일부 전문가들에겐 세무조사까지 이뤄졌다는 말도 나오는데 재갈을 물리려는 게 아니냐"라고 항변했다.

서울 및 일부 수도권의 투기를 잡겠다는 목적으로 강화한 대출규제가 지방과 서민 실수요자의 발목을 먼저 잡았다는 분석도 있다.

한양대 도시공학과 이창무 교수는 "지방은 특별히 수요가 증가할 여지가 크지 않아서 주택공급 과잉문제가 장기적으로 해소되기 힘든 상황"이라면서 "하락세에서 반전의 기미가 없다"고 말했다.

실제 지방 시장은 2~3년 전 분양한 물량이 올해 대거 입주를 예정하고 있는 가운데 기존 주택이 팔리지 않아 입주를 하지 못하는 사태가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다. 이는 지방을 기반으로 주택사업에 치중하고 있는 중소 건설사들을 위기로 몰아넣는 상황이다.

1년7개월 동안 정책이 10번이나 나왔다는 것은 내부적으로도 정책의 오류를 인지하고, 시장 반응에 맞춰 정책을 수정해 왔다는 말도 된다.
다만, 정책 발표와 그에 따른 시행령 수정 등을 수없이 거치면서 청약제도나 대출기준 등이 수시로 바뀌어 혼란을 자초했다는 비판을 면치 못하게 됐다.

공급을 늘려 수도권 집값을 안정시키겠다는 3기 신도시 공급방안 역시 교통대책과의 연계성 문제를 벌써 지적받고 있다.

숭실대 부동산학과 박인호 교수는 "교통대책과 신도시 계획을 같이 발표한다고 했는데 실상 GTX 라인과 별 연계성이 없어 보인다"면서 "게다가 기존 2기 신도시 입장에서는 3기 신도시가 중간에 끼어들어온 형국이라 부정적 영향이 있을 수도 있다"고 진단했다.

wonder@fnnews.com 정상희 기자